제도소개
공공저작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
어문저작물 :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학습물, 칼럼 등
음악저작물 :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사진저작물 : 풍경, 인물 등
도형저작물 :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가미된) 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약도 등
편집저작물 :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
연극저작물 :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미술저작물 :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쳐, 도안 등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공공누리
-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제도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유형별 마크, 이용조건 및 범위
| 공공누리 유형 | 공공누리 마크 | 이용허락 범위 |
|---|---|---|
| 제1유형 <출처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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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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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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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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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진천군'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관리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관광과 박근환 043-539-360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관광과 오혜진 043-539-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