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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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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중기지방 재정계획 →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 보조금 신청 → 예산편성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심사대상

지방재정 심사대상 - 사업유형별 자체심사, 시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기준으로 구성
사업유형 심사 주체(기관)
자체심사 의뢰심사
시도
(시·군·구→시·도)		 중앙
(시·도/시·군·구→행안부)
일반투자사업 전액자체재원 20억원 이상 - -
이전재원포함 20∼60억원 60∼200억원 20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1∼3억원 3∼200억원 200억원 이상
홍보관 사업 3∼60억원 60∼200억원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20∼60억원 6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이전재원 포함된 경우)
채무부담,
보증채무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포함 사업		 20억원 미만 20∼50억 50억원 이상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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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 제공, 제목을 통해 상세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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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기획감사실 2023-10-04 597 지방재정투자심사+공개(2022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6 2021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 기획감사실 2021-09-07 796 투자심사 공개(2021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5 2020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 기획감사담당관 2020-05-11 849 투자심사 공개(2020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4 20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 기획감사담당관 2020-05-11 761 투자심사 공개(2019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3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 기획감사담당관 2020-05-11 756 투자심사 공개(2018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2 2017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 기획감사담당관 2020-05-11 744 투자심사 공개(2017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1 2016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공개 기획감사담당관 2020-05-11 780 투자심사 공개(2016년도).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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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감사실 예산팀 043-53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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