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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진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진천군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항목

  • 진천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천군이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천군 개인정보파일 목록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열람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진천군” 입력 후 조회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파일명, 담당자, 운영 근거, 운영 목적,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정보주체 수, 처리방법, 보유기간, 제공받은자, 접수부서, 담당부서, 열람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제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진천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진천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진천군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담배소비세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2015년도
등록면허세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자동차세관리 이름, E-Mail,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건강
재산세관리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자산정보
주민세관리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방소득세관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산정보
취득세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지방체납세자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축물대장인허가관리 성명, 집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집연락처, 핸드폰 2016년도
건축신고허가 성명, 집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핸드폰, 생년월일
지출관리 성명, 집주소, 직장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약현황 성명, 직장주소, 직장연락처, 생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관리대장 성명, 집주소, 관련부서명, 담당자명
지방자치단체채권관리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채권금액
등기소유자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임야대장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공시지가소유자정보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토지이동신청소유자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세외수입수납관리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산정보
세외수입부과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범죄및수사기록, 국적, 민족, 본적
세외수입 체납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산정보
세외수입 압류관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산정보
세외수입 감액관리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세외수입 결손관리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산정보
세외수입 과오납관리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산정보
환경개선부담금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진천군은 정보주체의 동의·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기관(자)
  • 제공근거 및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진천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기관 현황에 대한 예시를 설명합니다.
연번 개인정보처리위탁업무명 수탁기관 위탁기간 담당부서 전화번호
예시 ○○○업무 ○○○ oo.oo.oo~oo.oo.oo ○○○ ○○○
  • 진천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진천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진천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진천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진천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진천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 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진천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진천군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천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진천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진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진천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 진천군 부군수 문석구
  • 진천군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     명 : 홍보미디어실 김정덕
    • 전화번호 : 043-539-3183, FAX : 0502-1192-0036
    • 이 메 일 : kjdd2498@korea.kr
  • 진천군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성     명 : 홍보미디어실 소희진
    • 전화번호 : 043-539-3188, FAX : 0502-1192-0036
    • 이 메 일 : gmlwls08@korea.kr

정보주체는 진천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진천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천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부서
    • 부서명 : 홍보미디어실
    • 성   명 : 김정덕
    • 연락처 : 043-539-3183, kjdd2498@korea.kr, FAX : 0502-1192-0036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제10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부서명 : 홍보미디어실
      • 담당자 : 김정덕
      • 연락처 : 043-539-3183, kjdd2498@korea.kr, FAX : 0502-1192-0036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진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진천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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