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정보공개 > 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 목록 | 진천군청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 정보공개

자주찾는 메뉴

규제입증요청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진천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상의 규제(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행정규제사무목록 바로가기

처리절차

1.규제입증요청 : 주민,기업 → 2.접수,검토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 3.개선여부심의(요청 60일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 4.결과회신 : 기획감사담당관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 건의 신청서 내려받기

SEARCH 검색 시작일 입력 ~ 검색 종료일 입력 검색어입력

전체게시물(0)
현재페이지(1/1)

규제입증요청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정보 제공, 제목을 통해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게시글이 없습니다

등록

처음페이지 이전페이지 1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043-539-338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