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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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심사란?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등을 사전에 심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18종)
해당 민원종류를 클릭하시면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건축허가
- 2. 공장사업계획승인
-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4. 산지전용허가
- 5. 채석허가
- 6. 초지조성허가
- 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8.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사용신청
- 9. 개발행위허가
- 10. 관광농원허가
- 11. 사설묘지 설치신고/허가
- 12.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 13.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 14. 사설자연장지 조성신고/허가
-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
- 16.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7.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18.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1. 건축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건축허가 | 2~20일 |
|
7일 | 건축계획서1부 |
2. 공장사업계획승인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공장사업 계획승인 | 7일 |
|
7일 |
|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20일 |
|
7일 |
|
4. 산지전용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산지전용허가 | 30일 |
|
7일 |
|
5. 채석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채석허가 | 30일 |
|
15일 |
|
6. 초지조성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초지조성허가 | 35일 |
|
15일 | 사업계획서 |
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60일 |
|
30일 |
|
8.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사용신청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목적외 사용승인 | 15일 |
|
10일 |
|
9.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
7일 |
|
10. 관광농원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관광농원허가 | 30일 |
|
7일 |
|
11. 사설묘지 설치신고/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사설묘지설치 허가 신청서 | 7일 |
|
7일 | 사업계획서 |
10일 |
|
|||
30일 |
|
12.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사설봉안시설 설치신고 | 10일 |
|
7일 | 사업계획서 |
30일 |
|
13.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사설화장시설 설치신고 | 30일 |
|
7일 |
|
14. 사설자연장지 조성신고/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사설자연장지 조성신고/허가 | 7일 |
|
7일 | 사업계획서 |
10일 |
|
|||
30일 |
|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 | 10일 |
|
7일 |
|
16.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
7일 |
|
17.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20일 |
|
10일 |
|
18.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
전기사업허가(태양광발전사업) | 60일 |
|
12일 |
|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류지수 (043-539-3915)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