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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안내

• 검사 업무 이양일시 : 2004. 07. 30.
• 이양기관 :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업무 (우체국 → 시/군/구청)
• 검사권자 : 진천군수
• 접수장소 : 민원토지과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4일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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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사용전검사의 절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적합 및 시공 상태 적정성 여부 현장검사
• 적합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부적합시 재검사 접수)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신청서 접수

•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신청서 및 감리 결과서
  • 검사 수수료 면제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의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②에 의한 감리 결과서를 확인하여 공문 통보(별도의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