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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변에 요청한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변에 요청한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작성자	이*면	조회수	666	등록일	2014-06-02 08:37:53
첨부파일	1394082521359.hwp (0 KB) 뷰어보기
진천군 고시 제2014 - 114호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지방도변에 요청한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5월 30일 진 천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내역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현황 신계지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25-1 일원 붕괴 위험 D L=1.5㎞ H=40m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충청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야 함. 3. 붕괴위험지역 고시일 : 2014. 05. 30. 4. 문의처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043-220-6026) 5.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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