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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진*읍 조회수 760 등록일 2010-03-04 11:30:54
첨부파일
 
2010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계획
  = 과태료 1/2까지 경감 =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6.2(수)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10.2.22 ~ 4.20까지 60일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1. 추진개요
       ○  정리기간 : 2010. 2. 22 ~ 4. 20.
       ○  중점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위장 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는 실제지번
           으로 정정하여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대비 
   2. 추진계획
    ○ 조사요령
      -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명부에 의거 세대 방문조사
    ○ 추진절차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
     ※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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