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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공고
작성자	행*과	조회수	418	등록일	2008-07-31 16:46:13
첨부파일	6ED181217489804140.hwp (0 KB) 뷰어보기 6ED181217489799093.hwp (0 KB) 뷰어보기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31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 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 진천군 접수처 : 진천군 행정과(본관 2층) 연락처 : 전화번호 043-539-3146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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