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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6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3	등록일	2026-02-19 18:06:55
첨부파일	(최종) 법제처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리플렛).pdf (3,513 KB) 뷰어보기
법제처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의 목소리로 더 나은 법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모기간: 2026. 3. 1.(일) ~ 3. 31.(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고령화,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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