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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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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 절차

중기지방 재정계획 →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 투자심사 → 보조금 신청 → 예산편성 → 사업추진 → 사후관리

심사대상

지방재정 심사대상 - 사업별/기관별, 재원별, 자체심사, 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로 구성
사업별/기관별	재원별	자체심사	도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	이전재원 포함	2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	자체재원 (지방채 제외)	20억원 이상	-	-
행사성사업	재원구성 관계없음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홍보관사업	재원구성 관계없음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청사신축	이전재원 포함	-	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청사신축	자체재원	-	20억원 이상	-
문화·체육시설	이전재원 포함	-	2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문화·체육시설	자체재원	-	20억원 이상	-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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