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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360	등록일	2022-02-10 15:12:16
첨부파일	(리플릿)규제샌드박스.pdf (18,471 KB) 뷰어보기 ICT_규제_샌드박스_가이드라인.pdf (9,155 KB) 뷰어보기 ICT_규제_샌드박스_사례집.pdf (21,539 KB) 뷰어보기
신산업의 미래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정의)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 (주요내용) 새로운 융합 신제품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신설 ○ (근거법률)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업유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 (신청방법) ICT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참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ndbox.or.kr ( Tel : 043-931-1000 / E-mail : sandbox@nipa.kr) - 산업통상자원부 : sandbox.or.kr ( Tel : 02-6009-4092 / E-mail : sandbox@kiat.or.kr) ⇨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규제 샌드박스 리플릿 1부. 2. ICT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 1부. 3. ICT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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