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을 위해 사전 면적감축 제도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합니다.2. 이에 따라 금년도 벼 재배 감축면적 전국 8만ha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진천군은 493ha를 감축하여야 합니다.3. 다만, 가루쌀, 친환경 벼는 단수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벼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감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4. 특히 농식품부에서 벼재배면적 조정제 면적 감축이 우수한 지자체에 금년도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및 부진한 지자체는 차등 감축(최대 15% 감축)할 예정이라 하오니, 공공비축미곡 수매자(희망자)들을 포함한 벼 재배농업인들께서는 조정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5. 참여를 신청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조정제 참여 신청서(필요시 벼 재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요
❍ 감축목표 : (전국) 8만ha, (진천군) 493ha❍ 참여대상 : 벼 재배하는 농업인(또는 법인) ※ 친환경벼, 가루쌀 재배필지 제외(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가능)❍ 감축유형 : 5가지
① 농지전용
② 친환경 인증(전체 인증면적의 20% 적용)
③ 전략작물·경관작물 재배(※하계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참깨, 들깨) ④ 타작물 재배(전략작물 외)
⑤ 자율 감축(전체 휴경, 부분 휴경) : 부분 휴경은 논 이앙 시 테두리 안심기 실천 권장❍ 자율감축 대상 : 감축유형 ① ~ ④ 유형 외에는 휴경(전체 휴경, 부분 휴경)으로 이행 - 벼 재배농업인 대상 13% 이상 자율감축 적극 참여 - 특히 2024년 공공비축미곡 참여자 적극 참여 - 벼 이앙 시 “테두리 안 심기 캠페인” 등 부분 휴경 실천 권장(테두리 안 심는 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 첨부물 참조)❍ 유의사항(이행 관리 예외 규정 등) :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 감축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작물 재배면적 1,000㎡ 미만 시
①한시적 농업인 자격 유지 및 ②직불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참여농업인 등에게 1,000㎡ 미만으로 감축되지 않도록 주의붙임 1.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1부. 2.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세부시행지침 1부. 3.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전략 교육.홍보자료 1부. 4.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신청서 및 벼 재배사실 확인서(필요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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