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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에 농업경영체 참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에 농업경영체 참여
작성자 농촌지원과 조회수 740 등록일 2024-02-19 15:46:10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에 농업경영체 참여


○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중대산업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 상시근로자는 단시간·일용·계절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
 

 

○  관련하여 농가·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농업경영체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등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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