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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조회수	700	등록일	2022-12-13 14:00:08
첨부파일	[붙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사용용).hwp (111 KB) 뷰어보기 [붙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원본게시용).pdf (199 KB) 뷰어보기
1.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및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표준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3.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첨부하오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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