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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549	등록일	2020-05-27 18:12:08
첨부파일	(공포 050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0505).hwp (37 KB) 뷰어보기 200525 (공포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2 KB) 뷰어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법률 제16934호, 2020. 2. 4. 공포, 5. 5.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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