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령 심사, 법제 정비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국민법제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현장전문가로서 법제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민 입법참여 프로젝트) 국민 법제관 모집****
- 모집기간 : 2020.2.17~3.20
- 모집인원 : 총100명
- 활동기간 : 202.5.1~2022.4.30(임기 2년)
- 활동내용 : 국민참여 심사제, 간담회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참여하고, 평소 느끼는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출
- 선정대상 : 현장 전문가로서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평소 법제처 주요 업무 또는 제도개선
업무에 관심이 많으며, 국민법제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사람
- 신청 및 선정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
※ 선정자는 4.2.(목)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연락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044) 200-6575, 6574
붙임 1. 국민법제관 위촉 설명 자료 1부.
2. 국민법제관 위촉 추천자 작성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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