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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사례 안내 >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353	등록일	2019-10-24 10:58:24
첨부파일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인 작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고장알리미(행정안정부)와 정부입법지원센터(법제처) 홈페이지내 법령해석 사례를 알려드리니, 활용바랍니다. ○ 내고장알리미(행안부) > 알림마당 > 지방규제 >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 ○ 정부입법지원센터(법제처) > 법령해석 : http://www.lawmaking.go.kr/nl4li/lsItptEmp/list?mod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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