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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712	등록일	2019-04-05 13:24:30
첨부파일	(참고)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pdf (593 KB) 뷰어보기 (참고)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pdf (378 KB) 뷰어보기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양식 및 예시.hwp (17 KB) 뷰어보기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hwp (22 KB) 뷰어보기
법제처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하오니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19. 4. 1.(월) ~ 6. 30.(일)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라.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83 붙임 1. 공모제 안내 1부 2. 공모 제안서 양식 1부 3. 공모제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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