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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실시요령
작성자	산림축산과	조회수	2018	등록일	2017-05-22 11:27:41
첨부파일	151111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pdf (5,456 KB) 뷰어보기 무허가축사 개선 홍보리후렛.pdf (370 KB) 뷰어보기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입니다. 무허가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내에 적법한 사육시설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선기간 : 2018.03.24일까지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간(‘15.3.25～’18.3.24)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 - ‘18.3.25일부터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2. 주요절차 : 현황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사무실)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지역개발건축과) → 이행강제금 부과 납부 → 건축물(가설건축물) 등 신고·허가 및 변경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환경위생과) → 축산업 허가·등록(산림축산과) 3. 상담문의 : 산림축산과(축산팀) 539-3564, 지역개발건축과(건축팀) 539-3122, 환경위생과(수계관리팀) 539-3473 붙임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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