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사회복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근거규정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자동처리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면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신청시 특례적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ㆍ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기재사항변경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등록일 익월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 경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사유발생이 매월 1일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문의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