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품목	품목코드	교부대상 장애 종류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12 39 09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음성시계	22 27 12	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	22 27 03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별도 통보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장애인
보행기	12 0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식사보조기구	15 09 09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기립보조기구	18 09 0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음성증폭기	22 21 18	청각장애인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22 03 15	시각장애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3 28	시각장애인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 201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신청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자격기준 검토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검진(필요한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진단의뢰서에 의하여 의료기관, 장애인진단기관에 당해 장애인의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를 결정

상담 및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교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 (수리)의뢰서｣를 교부
•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할 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보여야 함.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를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교부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업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의 ｢장애인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서｣에 처방대로 장애인보조기구가 제조되었는지에 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