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 특정자원(발전용수{양수발전제외}, 지하수{음용수, 목용용수, 기타},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기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용용수를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지원 : 지하자원을 캐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화력발전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 부동산 : 특정 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비고 |
|---|---|---|---|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
| 지하수 |
|
||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 가액의 1천분의 5 | ||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 ||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
600만원 이하 | 4/10,000 |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 ||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 ||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 ||
| 6,400만원 초과 |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자료관리 담당자
- 덕산읍 재무팀 이윤호 (043-539-8457)
- 최근 업데이트 : 2017-05-18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