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공시항목 확대 및 내실화
공시항목 추가·확대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공시 추가
- 자치단체의 청사신축 등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및 운영성과 파악을 위해 공시항목으로 추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사업 및 세부항목 확대
- 정부 3.0 정보공개 방침의 일환으로 행사·축제 공개 대상사업 확대(광역 1억원 → 5천만원, 기초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세부항목 확대 : 7개 → 17개(기존항목 세분화*)
* (1) 인건비, (2) 인쇄비, (3) 소모품비, (4) 제세공과금, (5) 보험료, (6) 출장비, (7) 연구개발비, (8) 업무추진비, (9) 연료비, (10) 기타행사 운영비, (11) 홍보 및 광고비, (12) 행사관련 시설비, (13) 임차료, (14) 외빈초청여비, (15) 행사실비보상비, (16) 감가상각비, (17) 기타
통합공시 비교·판단 정보 확대
- 통합공시 정보를 알기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메뉴 재구성
- 과거 통합공시 정보와 현 통합공시 정보를 하나의 메뉴로 일원화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의 접근 및 비교·판단이 용이
- 통합공시 항목 추가 및 시각화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통합공시에도 포함
- 통합공시 일부 항목중 다운로드만 제공하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각화하여 수요자의 가독성 및 전달성 향상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지역주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표준화면 가이드 제시
- 재정공시 접근경로 최소화,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효율화, 통합공시 접근성 제고 등 지자체재정공시 우수사례를 예로 들어 제시
- 자치단체 홈페이지 외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공시내용에 대한 소통 활성화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 재정공시 화면에 주민의견 창구(국민신문고, 통합민원 게시판 등)로의 링크를 반드시 추가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재정공시 시기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참고)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분류 | 2013년(40개) | 2014년(46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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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공시 | 1.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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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림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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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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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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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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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운영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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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지·민간 지원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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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금, 지방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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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정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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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사 및 평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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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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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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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동일 |
* 굵은 글씨는 2014년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공시항목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실 재정공모팀 한지현 (043-539-3373)
- 최근 업데이트 : 2017-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