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업/경제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

•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 추구
•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광역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

2. 사회적 기업 현황

전국 : 2,947개(고용노동부 인증 1,815, 예비 1,132)

도내 사회적기업 : 117개소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80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5개
•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 30개
• 지역형+부처형: 2개

사회적기업 추진현황

• ‘07.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정부)
• ‘09. 5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충청북도)
• ‘11. 6월 진천군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진천군)

3.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지역사회 활성화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 2년, 인증 3년) 1년 단위로 신청 및 재심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참여기관은 신청사업비의 10%를 자부담)
• 지원내용: 기술 개발·R&D 등 고수익 모델 창출 사업과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한도 : 최대지원기간 5년(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우선구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홍보

우선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원한도: 월 50명
• 지원내용: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지원
• 지원기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3년간 50%, 향후2년 50% 감면(‘19.12.31.까지)
• 사회적기업에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18.12.31.까지)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개인·연계기업에 그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경영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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