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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변경 알림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2호)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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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주택 관련 문의 보통 시골에는 주택 건물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구옥(무허가주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구옥이 토지 내에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했기에, 토지의 지목도 대지가 아닌 전 입니다. (평수는 206평,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통상적으로 과거 몇 십년 전부터 허용해오던 무허가 주택인데, 벌금 또는 기타 행정처리가 발생을 할까요? 2. 지목이 전 인데, 경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타지에 살아서 농부처럼 경작을 할 수 없고 주말에 가끔 오는 정도만 가능함) 3. 만약에 경작을 해야 한다면, 어떤 수준까지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0평인데 전부 경작을 해야 하나요? 4. 현재 토지의 바닥이 시멘트로 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해야 한다면 시멘트 바닥을 모두 흙 바닥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요? 5. 해당 토지의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6. 지붕이 스레트인데, 스레트는 폐기 비용 지원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무허가 주택에도 지원이 해당되는 건가요?2019-06-04
- 공장내 컨테이너 설치 문의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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