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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국민평생학습장학금의 들숨과 날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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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생학습센터 | 등록일 |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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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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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교수, 한국평생교육실천전략연구소 소장 김창엽>지금, 북극이나 남극으로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틀린 말일 수 있다. 그곳에는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이 없다. 좋게 생각해서 남쪽 또는 북극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 매일 해가 뜨고 지지도 않는다. 오랜 기간 낮이 이어지기도 한다. 서있는 곳을 달리하고, 눈길을 다르게 두면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이라는 말이 최근 회자되고 있다. 관련된 웨비나도 수차례 열렸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국가가 바우처나 인출계좌 등 형태로 일정액을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 중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의 교육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을 누리는 부분에서, 그리고 기본소득의 개념에서도 살필 수 있다. 가능할까 하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온국민평생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 마련, 엄청난 발생할 교육과 학습 수요를 소화할 체제 구축과 공간 확보, 다양한 교육내용과 학습인도자 확보 등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미래는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만큼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온국민평생장학금을 쓰는 방향이 직업교육 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 지금, 여기 직업교육은 인간을 쓸모로만 여기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평생교육은 인간화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삶의 전반에서 더불어 두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직업교육, 재취업, 기능습득 등만을 목표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비인간화를 가속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헌법 31조가 만들어진 시대상황을 알고, 그 의도를 살펴야 한다. 헌법31조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은 크게 반길만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31조가 1980년대 초에 제정되었다는 것을 살펴야만 한다. 제도학교를 마친 국민을 평생동안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헌법31조에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 마당의 사람들이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발의와 추진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은 너른 관점에서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평생교육 마당의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의미와 가치, 필요성을 인식한 정치권의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 반갑고 고마울 수 있지만, 온국민평생장학금 주장의 효용이 떨어지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멈추는 등 그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양 극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잘 살펴서 바람직하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남에게 판단과 진행조차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손잡고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맞잡은 손을 놓지 말고 평생교육이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것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온국민평생장학금이 노릇을 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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