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2016년 재정운영 결과 공개 -

2017년 진천군 지방재정공시

	진 천 군

Ⅰ. 2017년 진천군 지방재정공시	1

Ⅱ. 공통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3

2. 결산규모	5

3. 재정여건	12

4. 부채/채무/채권	13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4

6. 지방세/세외수입	36

7. 복지/민간지원	40

8.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45

9. 재정성과/평가	51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7

Ⅲ. 특수공시	111

Ⅳ. 관련법규	145

Ⅴ. 용어해설	157

Ⅵ. 별지	189

목  차

제1절		공통공시(결산)의 내용별 작성기준

2017년 진천군 재정공시(결산)

2017. 8. 31.                                      진천군수 (인)

◈ 우리 군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57억원으로, 전년대비 44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325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05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50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28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채무는 14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06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6년도에 토지외 5건 (1,88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외  3건(1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조 2,21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진천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2) 유형

◈ 우리 진천군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864   억원)보다 907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70억원)보다 555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407억원)보다 904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3억원)보다 71억원 많고, 우리군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76천원)보다 130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627억원)과 비교하여 2,592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진천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살림규모는 작지만 자체수입은 많고, 이전재원이 적어 재정건전성이 우수하고,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로 주민의견이 수렴된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재정공시 건의란(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162)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류혜선(☎043-539-303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진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4,957	4,511	446		5,864	5,496	369
	세출결산	3,870	3,670	200		4,302	4,046	256
	기금운영현황	66	58	8		157	124	3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005	983	23		326	329	△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439	485	△47		26	6	21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44	172	△28		73	80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53	56	△3		17	10	7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2	2	0
	채권현황	42	45	△3		57	64	△7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3	22	2		28	28	△0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10	405	6		483	471	1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	3	0		4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	8	0		10	9	1
	연말지출비율	92	103	△11		180	173	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734	638	96		357	249	108
	지방세지출현황	82	77	5		54	39	15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127	124	3		66	55	11

재정운영 결과			진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678	617	61		714	687	27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58	341	117		476	457	19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0	12	△2		20	17	2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2,219	10,507	1,712		9,626	9,058	568
	물품 현재액		76	73	4		81	63	18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	7	0		38	24	14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9,446	17,538	1,908		21,638	21,003	635
		부채총계	1,005	983	23		326	329	△3
		수익총계	3,567	3,232	334		4,107	3,837	270
		비용총계	2,920	2,727	193		3,241	3,021	220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6	22	44		58	77	△2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충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진천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진천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95,708	400,732	57,098	30,278	7,600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65,832	387,258	420,590	451,126	495,708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입규모는 2012년 365,832백만원에서 2016년 495,708백만원으로 4년간        129,87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8.88%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7,870	100%	329,942	100%	341,739	100%	358,664	100%	400,732	100%
지 방 세	51,470	16.72%	52,188	15.82%	57,827	16.92%	63,828	17.80%	73,378	18.31%
세외수입	57,953	18.82%	72,239	21.89%	22,622	6.62%	17,301	4.82%	30,568	7.63%
지방교부세	99,920	32.46%	97,788	29.64%	101,706	29.76%	94,972	26.48%	104,414	26.06%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0,243	3.33%	12,002	3.64%	11,652	3.41%	17,246	4.81%	20,305	5.07%
보 조 금	88,284	28.68%	95,726	29.01%	97,699	28.59%	115,722	32.26%	107,360	26.79%
지 방 채	0	0%	0	0%	3,000	0.88%	2,800	0.78%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47,233	13.82%	46,795	13.05%	64,707	16.15%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증가이유는 자체세입 징수확보노력과(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군 차원의 전방위적 활동,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증가 때문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51,470,406	52,188,275	57,827,051	63,828,440	73,378,451
인구수(명)	63,458	64,606	65,174	67,981	69,95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11	808	887	939	1,049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진천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87,037	331,386	31,863	16,533	7,255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14,136	324,607	358,102	366,998	387,037

▸ 결산 총계기준

☞ 우리군의 세출규모는 2012년 314,136백만원에서 2016년 387,037백만원으로 4년간       72,90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5.8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5,568	100%	283,968	100%	296,633	100%	298,723	100%	331,386	100%
일반공공행정	22,804	8.59%	18,818	6.63%	24,286	8.19%	20,500	6.86%	21,930	6.62%
공공질서･안전	2,263	0.85%	1,982	0.70%	1,305	0.44%	1,934	0.65%	2,070	0.62%
교 육	0	0.00%	4,067	1.43%	4,049	1.37%	4,391	1.47%	4,846	1.46%
문화 및 관광	19,266	7.25%	21,286	7.50%	15,864	5.35%	20,414	6.83%	20,581	6.21%
환경보호	19,382	7.30%	22,274	7.84%	23,293	7.85%	24,894	8.33%	26,318	7.94%
사회복지	41,207	15.52%	47,307	16.66%	57,445	19.37%	61,750	20.67%	67,807	20.46%
보 건	5,629	2.12%	5,897	2.08%	5,311	1.79%	6,221	2.08%	13,336	4.02%
농림해양수산	55,237	20.80%	52,565	18.51%	58,776	19.81%	57,999	19.42%	52,928	15.97%
산업･중소기업	6,324	2.38%	10,119	3.56%	16,107	5.43%	10,795	3.61%	15,613	4.71%
수송 및 교통	14,926	5.62%	18,038	6.35%	14,423	4.86%	13,979	4.68%	14,916	4.50%
국토･지역개발	41,839	15.75%	43,308	15.25%	33,961	11.45%	32,803	10.98%	44,627	13.47%
과학기술	0	0%	0	0%	0	0.0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00%	0	0%	0	0%
기 타	36,689	13.82%	38,306	13.49%	41,812	14.10%	43,044	14.41%	46,414	14.0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전체적으로 세출규모의 증가세에 따라 분야별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보건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에서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65,568,093	283,967,895	296,633,389	298,722,854	331,385,566
인구수(명)	63,458	64,606	65,174	67,981	69,950
주민 1인당 세출액	4,185	4,395	4,551	4,394	4,737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진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786	808	1,814	1,006	6,594
청소년육성기금	296	0	4	4	297	없음
자활기금	627	17	31	14	644	2021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0	500	500	0	1,500	2023년
청사건립기금	0	500	500	0	500	2024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4	0	1	1	104	2019년
노인복지기금	564	0	9	9	564	2020년
양성평등기금	544	51	59	8	595	2021년
장애인복지기금	349	1	5	5	350	2020년
식품진흥기금	271	-1	34	35	270	해당없음
재난관리기금	2,030	-260	671	931	1,770	해당없음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4,636	4,956	4,960	5,786	6,59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진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475,040	365,821	109,218	2,001,250	146,858	7.34
자치단체(a)		473,846	365,175	108,671	1,944,650	100,547	5.17
지방공공기관(b)	2	1,423	876	547	56,800	46,311	81.53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230	230	0	200	0	0

진천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8.31 %	8.29 %	13.73 %	0 %	0 %	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29.73 %	29.63 %	82.66 %	0 %	0 %	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66 %	0.66 %	0.25 %	0 %	0 %	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4 %	0.11 %	10.98 %	0 %	0 %	0 %
	세입결산액 계	475,040	473,846	1,423	0	230	0
	자체수입	132,782	132,545	236	0	0	0
	세출결산액 계	365,821	365,175	876	0	230	0
	인건비결산액	39,470	39,275	195	0	0	0
	행사관련경비	2,400	2,398	2	0	0	0
	업무추진비	509	413	96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7.34 %	5.17 %	81.53 %	0 %	0 %	0 %
	▪부채/환금자산	83.52 %	77.76 %	99.51 %	0 %	0 %	0 %
	▪차입부채/재정자금	51.46 %	12.53 %	1872.41 %	0 %	0 %	0 %
	자산	2,001,250	1,944,650	56,800	0	200	0
	부채	146,858	100,547	46,311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75,843	129,303	46,54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17,377	114,920	2,457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60,400	14,400	46,00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84)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2016년도 우리군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 2015년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공통공시→재정여건)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78)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2016년도 우리군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 2015년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는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공통공시→재정여건)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78)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2016년도 우리군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10. 예정)

‣ 2015년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공통공시→재정여건)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78)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1,753,841	1,944,650	190,809
통합부채		98,267	100,547	2,280
	유동부채	34,265	39,599	5,334
	장기차입부채	16,100	13,300	△2,800
	기타비유동부채	47,902	47,648	△254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진천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1,753,841	1,944,650	190,809
부채(B)	98,267	100,547	2,28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60	5.17	△0.4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진천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76,580	48,521	37.89	188,841	43,870	30.26
직영 기업	소 계	176,580	48,521	37.89	188,841	43,870	30.26
	상수도	60,950	2,044	3.47	65,701	44	0.07
	하수도	115,630	46,477	67.21	123,140	43,826	55.26

※ 2015년, 2016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진천군 하수도 공기업은 환경오염 기준강화로 신규 시설투자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BTL방식으로 추진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 상의 부채상환계획(20년간)에 따라 현 BTL관리채무를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진천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9,765		0		0	56,800	46,310	441.47
출자기관	소 계	0		0		0	46,639	46,135	9,153.77
	송두산업단지 개발(주)	0		0		0	46,639	46,135	9,153.77
출연기관	소 계	9,765		0		0	10,161	175	1.75
	(재)진천군 장학회	9,765		0		0	10,161	175	1.75

☞ 송두산업단지의 경우 PF(Project Financing)대출로 인한 부채가 발생함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진천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200	-2,800	0	2,800	14,400
일 반 회 계		11,900	-1,100	0	1,100	10,800
특별회계	소 계	5,300	-1,700	0	1,700	3,60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5,300	-1,700	0	1,700	3,600
기 금 회 계		0	0	0	0	0

☞ 2015년말 기준 지방채는 172억이고, 2016년 지방채 발행액은 없음. 소멸액은 생활       폐기물처리장 주변 주민지원사업 3억원, 진천2교 교량가설사업 8억원, 광혜원제2       농공단지조성에 17억원으로 총 28억원을 상환하여, 건전한 채무 관리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8,473	17,021	14,200	17,200	14,400
인구수	63,458	64,606	65,174	67,981	69,950
주민 1인당채무(천원)	291	263	218	253	206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10,400	5,600	6,900	5,300	7,700
발행액(B)	0	0	5,800	5,300	0
발행비율(B/A*100)	0	0	84.06	100.0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5,288	5,295	7
BTL 임대료 및 운영비	5,288	5,295	7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8,527		4,551	3,127	288	1,136
BTL 사업	‘05덕산,이월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19,840	‘08.11 ~28.11	1,913	1,337	288	288
	‘06덕산,이월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28,687	‘10.11 ~30.11	2,638	1,790	0	848
BTO 사업		해	당	없	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진천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479	-268	936	1,204	4,211
일 반 회 계		3,136	-93	770	863	3,044
특별회계	소 계	1,342	- 175	165	341	1,167
	주민소득지원 사업특별회계	185	-10	0	10	175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157	-165	165	331	992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3,173	11,581	5,680	4,479	4,21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1,386	2,316	0.70
일반운영비		851	0.26
여 비		1,065	0.32
업무추진비		255	0.08
직무수행경비		69	0.02
자산취득비		7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기본경비	2,371	2,189	2,082	2,161	2,316
비율	0.89	0.77	0.70	0.72	0.7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진천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89m2이 적어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진천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진천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979	4,468	-489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31,386	41,032	12.38
인건비(101)		32,638	9.85
직무수행경비(204)		1,006	0.30
포상금(303)		1,598	0.48
연금부담금 등 (304)		5,790	1.7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인건비(B)	33,850	35,648	39,157	40,466	41,032
인건비비율(B/A)	12.75%	12.55%	13.20%	13.55%	12.3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31,386	249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25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24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업무추진비	305	291	304	267	249
비율	0.11	0.10	0.10	0.09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1]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00)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38	132.1
02.24.~03.03.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Ⅳ수립 관련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중국, 몽골	1	3.2
05.25.~06.03.	2015 연구동아리 최우수팀 및 베스트팀 공무국외연수 (유니버셜 디자인 및 북유럽 전통시장 벤치마킹)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9	24
05.25.~06.03.	지역성장 정책개발 역량강화 국외연수(선진산업 견학으로 미래성장 동력 발굴)	미국, 캐나다	1	4.6
05.25.~05.30.	제15회 중국 조명희 문학제 참가 (문화교류 추진 및 포석선생 추모선양)	중국	1	1.4
05.30.~06.08.	제14회 IAEC 로사리오 세계총회 참가(평생학습도시 사업 벤치마킹)	아르헨티나	3	17
06.11.~06.18.	산림자원분야(조림, 종묘) 유공자 해외정책연수(산림자원관리 모델 벤치마킹 등 현장학습을 통한 담당자 역량강화)	캐나다	1	2.2
06.13.~06.23.	제23기 여성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재난재해 관련 국민안전 정책 선진사례 연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1	5.4
07.11.~07.17.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해외 선진 혁신도시 연수(혁신도시 발전방안마련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영국, 프랑스	1	4.4
07.17.~08.06.	글로벌 리더육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인솔(현지어학연수 및 선진국문화체험 기회제공)	미국	1	3.9
08.07.~08.11.	보재 이상설선생 해외유적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인솔 (평화사상 재조명 및 애국애족 정신 함양)	중국	1	1.3
08.09.~08.17.	지방규제개혁 유공자 국외정책연수(규제개혁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호주, 뉴질랜드	1	4.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08.16.~08.23.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교육 역량강화 국외연수(국제규모의 농기계 박람회 및 농업기계 유통매장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3.2
08.29.~09.09.	제13기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공공디자인 및 선진마케팅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	미국, 캐나다	2	10.4
09.13.~09.23.	제24회 한국의 날 문화축제 참가 등을 위한 미국 연수 참가	미국	8	37.5	단체장
10.11.~10.14.	2016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정부합동평가 우수성적달성 의견 공유 및 협의)	대만	1	1.1
10.17.~10.21.	제23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등 현장 답사)	중국	1	1.2
10.17.~10.21.	2016 해외농식품 전시회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여행(농식품 수출 장려 및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일본	2	2.6
10.22.~10.29.	2016 FIG 제7분과 공무국외연수 (국제측량사연맹 연례회 참석하여 유럽 선진 해외기술 벤치마킹)	포르투갈	1	3.3
11.29.~12.02.	2016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규제개혁 성과 창출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진천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31,386	338	0.10%	7	48,26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의회경비	319	310	292	327	338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0	0.11	0.10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567	44,290	41,728	46,764	48,26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2	7	3,10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9.13 ~ 9.22	미국 SF지역한인회 주관 한국의날 참가 및 진천군 자매도시인 발레호시 간 국제교류 업무 협의	미국	1(1)	4,200
10.11 ~ 10.20	각종 선진 제도와 시설의 비교 견학을 통한 군 발전 방안 모색 및 선진 문화 체험으로 글로벌마인드 향상	미국, 캐나다	7(3)	17,5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진천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88	331,386	811	0.24	1,0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674	712	784	764	788
세출결산액 (B)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맞춤형 복지비 (C)	736	747	779	793	811
비율(C/B)	0.28	0.26	0.26	0.27	0.2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92	1,049	993	1,038	1,03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진천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9,801	9,178	13.15
시설비 (401-01)	69,001	9,068	13.14
감리비 (401-02)	610	56	9.15
시설부대비 (401-03)	190	54	28.4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70,999	84,617	72,359	65,220	69,80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241	14,231	9,853	10,305	9,178
비율(B/A)	21.47	16.82	13.62	15.80	13.1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20	30	30	30
제1금고	농협은행	‘14.01.01~ ’17.12.31.	120	30 (당초)	30	30 (‘16.5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행정지원과	(재)진천군 장학회 출연금	010 일반 공공행정	016 일반행정	306-01 출연금	30	30	0	(재)진천군장학회 출연금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진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73,37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52,188	57,827	63,828	73,378	100	12.03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533	5,873	6,423	8,320	11.34	14.5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153	4,199	4,917	5,582	7.61	69.17
지방소득세	24,081	24,072	29,430	32,529	44.33	10.54
재 산 세	11,746	13,063	14,285	14,539	19.81	7.37
자동차세	9,406	10,013	10,059	11,790	16.07	7.8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69	607	-1,285	619	0.84	32.0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진천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5,701	6,250	6,819	7,731	8,214
	비과세	4,136	4,300	4,569	5,587	5,993
	감면	1,565	1,949	2,250	2,144	2,221
지방세 징수액 (B)		51,470	52,188	57,827	63,828	73,378
비과세･감면율 (A/A+B)		9.97	10.69	10.55	10.80	10.0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731	100	8,214	100	482	6.24
일반공공행정	3,132	40.51	3,438	41.86	306	9.78
공공질서 및 안전	13	0.17	18	0.22	5	34.22
교육	213	2.75	220	2.67	7	3.14
문화 및 관광	454	5.88	428	5.21	△26	△5.77
환경보호	0	0	0	0	0	△5.21
사회복지	413	5.34	468	5.70	55	13.37
보건	5	0.07	6	0.07	1	9.78
농림해양수산	176	2.27	161	1.95	△15	△8.73
산업･중소기업	138	1.78	182	2.22	44	32.23
수송 및 교통	1	0.02	1	0.01	0	△24.85
국토 및 지역개발	744	9.63	752	9.16	8	1.03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330	30.14%	2,433	29.63	103	4.41
외국	0	0	0	0	0	0
기타	111	1.43	107	1.30	△4	△3.7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214	5,993	2,216	3	2	0
보통세	소 계	8,214	5,993	2,216	3	2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26	16	10	0	0	0
	레저세	7,816	5,869	1,944	1	2	0
	지방소비세	371	107	262	2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진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391	12,729	338
지방세	5,756	5,992	236
세외수입	6,635	6,736	1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8,526	9,822	10,923	12,391	12,729
지방세	3,621	4,392	5,073	5,756	5,992
세외수입	4,905	5,430	5,850	6,635	6,736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7,807	9,725	3,496	21,022	31,261	550	866	0	889
국 비	34,990	6,724	1,324	8,498	18,223	221	0	0	0
시･도비	11,095	834	356	7,683	2,187	35	1	0	0
시･군･구비	21,722	2,167	1,816	4,841	10,851	294	865	0	8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사회복지분야(B)	41,207	47,307	57,445	61,750	67,8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52	16.66	19.37	20.67	20.46
인구수 (C)	63,458	64,606	65,174	67,981	69,95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49	732	881	908	9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1,386	45,836	13.83
민간경상보조 (307-02)		3,510	1.0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31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1,381	0.4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703	2.0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398	1.63
민간자본보조 (402-01)		28,213	8.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지방보조금(민간)	4,266	33,099	32,342	34,131	45,836
비율	1.61	11.66	10.90	11.43	13.83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2]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0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3] 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00)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해	당	없	음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진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31,386	1,017	0.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265,568	283,968	296,633	298,723	331,386
행사･축제경비	2,650	995	1,023	1,192	1,017
비율	1.00	0.35	0.34	0.40	0.3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진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0,323	1,050,685	1,408	188,578	117	17,409	51,614	1,221,855
토 지	19,737	389,778	924	122,419	111	16,393	20,550	495,804
건 물	248	173,231	12	20,056	4	768	256	192,519
입목죽	21,640	83,717	13	163	0	0	21,653	83,879
공작물	8,014	398,711	456	45,261	0	0	8,470	443,973
기계기구	126	2,597	0	0	0	0	126	2,597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551	1,638	0	0	0	0	551	1,638
유가증권	3	610	2	500	0	0	5	1,110
용익물권	3	345	1	180	1	190	3	335
회원권	1	58	0	0	1	58	0	0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35	7,261	56	707	46	354	845	7,613
구 매	617	6,657	48	691	11	180	654	7,168
관리전환	1	40	0	0	0	0	1	4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217	564	8	16	35	175	190	405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816,902	889,796	930,072	1,050,685	1,221,855
물 품	6,281	6,807	6,016	7,261	7,61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진천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87,037	500	0.13	254	0.07
일 반 회 계	331,386	500	0.15	254	0.08
특 별 회 계	48,396	0	0	0	0
기 금	7,255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14,136	324,607	358,102	366,998	387,037
출자금 (B)	0	0	300	300	500
출자금 총액 (C)	0	10	310	600	1,110
출자금 비율 (B/A)	0	0	0.08	0.08	0.13
출연금 (D)	1,382	1,457	2,554	442	254
출연금 비율 (D/A)	0.44	0.45	0.71	0.12	0.0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건	500
	일반 회계	송두산업단지 개발 주식회사	200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출장등에 관한 조례	진천송두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따른 출자금 지출
		센트럴생거진천 농식품투자조합	30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조합 출자금 출자(제3회)
출연금	소계	7건	254
	일반 회계	(재)충북문화재단	46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2016년도 충북문화재단 지역 문화진흥기금 출연금 납부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5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 연구원	9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충북신용 보증재단	7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제1호	2016년도 햇살론 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출연금 교부
		충북녹색환경 지원센터장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2016년 충북녹색환경지원 센터 출연금 지급
		(재)충북테크노 파크	6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3단계 신특화산업 육성사업 (충북테크노파크)
		진천군장학회	30	진천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재)진천군장학회 출연금 납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진천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5	7,790	56,800	46,310
출자 기관	소계	5	200	46,639	46,135
	기관명	5	200	46,639	46,135
출연 기관	소계	0	7,590	10,161	175
	기관명	0	7,590	10,161	17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진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상수도	17	65,701	44	14,265	13,598	667	다
	하수도	9	123,140	43,826	8,982	13,959	-4,977	라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상수도	0	99	-943	-1,290	667
	하수도	0	-3,617	-2,713	-2,930	-4,977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진천군은 본 회계연도의 ‘진천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78개)-단위사업(20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0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진천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0	78	202	28	139	33	347,919	316,879	31,040
기획조정실	1	4	9	0	7	2	1,655	2,235	-580
미래전략실	1	7	11	4	6	1	19,136	0	19,136
주민복지과	1	8	30	5	18	7	64,110	61,432	2,678
종합민원과	1	2	14	0	14	0	659	819	-160
행정지원과	1	4	5	0	4	1	48,076	44,513	3,563
세정과	1	1	3	0	2	1	524	549	-24
회계정보과	1	5	17	2	15	0	7,811	6,388	1,423
경제교통과	1	7	9	0	5	4	21,591	36,149	-14,559
문화홍보체육과	1	5	9	2	6	1	18,072	19,435	-1,363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환경위생과	1	6	21	2	17	2	27,550	17,879	9,671
친환경농정과	1	2	6	1	2	3	35,717	34,297	1,420
산림축산과	1	4	13	1	9	1	16,369	23,781	-7,412
안전건설과	1	7	16	3	9	4	20,191	18,726	1,465
지역개발건축과	1	3	11	3	8	0	14,763	14,600	164
의회사무과	0	1	2	0	2	0	583	528	54
보건소	1	2	4	2	2	0	5,971	6,383	-412
농업기술센터	1	1	3	0	2	1	4,090	5,288	-1,198
상하수도사업소	1	2	4	1	2	1	9,929	11,249	-1,320
평생학습센터	1	2	7	0	6	1	4,975	5,198	-223
시설관리사업소	1	4	5	2	3	0	1,899	0	1,899
명품도시추진단	1	1	3	0	0	3	17,239	0	17,239
진천읍	0	0	0	0	0	0	1,919	1,939	-20
덕산면	0	0	0	0	0	0	1,142	911	231
초평면	0	0	0	0	0	0	754	889	-135
문백면	0	0	0	0	0	0	733	905	-172
백곡면	0	0	0	0	0	0	627	793	-166
이월면	0	0	0	0	0	0	1,017	1,017	-1
광혜원면	0	0	0	0	0	0	818	975	-15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84)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753,841	1,944,650	190,809	2,163,783
부채 총계	98,267	100,547	2,280	32,589
비용 총계	272,728	292,031	19,303	324,098
수익 총계	323,234	356,676	33,442	410,70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84)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진천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0.53	81.86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0.52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5.9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3	4.4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57	8.52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8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9	12.62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01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33	10.2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57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상기 내용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78)

9-4.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7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 예정)

‣ 2015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는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2378)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므로, 우리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진천군의 2016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827	12,287	65.26
여성정책추진사업	784	746	95.2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769	11,281	63.49
자치단체 특화사업	275	259	94.24

▸ 2016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84)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6)	68	1,762,304	37	1,641,769	1,609,769	31	120,535	108,558
전년도(‘15)	40	1,500,933	28	1,463,532	1,410,302	12	37,401	21,485
증감	28	261,371	9	178,237	199,467	19	83,134	87,073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	⑥	생거진천 키움취업 박람회	2016.09.21. ~2016.09.21.	관내 기업체의 인력수요를 충당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기 위해 박람회 개최	15,990	0	15,990	경제 교통과	539- 3482
2	②	우수시장박람회 진천의 날 행사	2016.10.14.~2016.10.16.	우수시장 상품 전시.홍보.판매/공연/CJB특별 생방송/전통시장 가요제/경품/이벤트 등	2,880	0	2,880	경제 교통과	539-3334
3	③	추석맞이 광혜원면 노래자랑	2016.09.09.~2016.09.09.	추석맞이 광혜원면민 노래자랑	3,000	0	3,000	광혜원 면	539-8743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4	③	광혜원면 주민자치 학습발표회	2016.09.09.~2016.09.09.	광혜원면 주민자취원회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학습발표회	3,000	0	3,000	광혜원 면	539-8723
5	③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2016.11.01.~2016.11.01.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과 보고/신청사업 설명/주민투표 등 상정사업 우선순위 결정	4,925	0	4,925	기획 조정실	539-3034
6	⑥	생거진천 미래포럼	2016.04.29.~2016.04.29.	○ 포럼주제 : 백곡호를 중심으로한 지역발전방안(백곡의 잠재역량 분석, 연계협력사업 등)	4,990	0	4,990	기획 조정실	539-3022
7	②	농특산물 전시판매행사	2016.10.07.~2016.10.09.	농특산물 전시판매관 조성 및 운영	169,845	0	169,845	농업기술센터	539-7522
8	③	철기문화 축제	2016.09.15.~2016.09.15.	미니드론 경진대회/가마솥 번데기 나누기 행사/뻥튀기 체험	2,800	0	2,800	덕산면	539-8403
9	③	주민자치 발표회	2016.09.15.~2016.09.15.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공연, 전시)	3,000	0	3,000	덕산면	539-8403
10	③	문백면 주민 자치발표회 및 콩쿨대회	2016.08.26.~2016.08.26.	주민자치 발표회(노래자랑 등)	2,800	0	2,800	문백면	539-8523
11	④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2016.05.27.~2016.05.29.	각종 행사및 예술공연/지역의 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경연 대회/부대행사 등	157,947	0	157,947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2	③	생거진천 문화축제	2016.10.07.~2016.10.09.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및 예술공연/지역의 문화 향상을 위한 문화경연 대회 / 부대행사 등	386,785	0	386,785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3	③	생거진천 문화축제 읍면참가	2016.10.07.~2016.10.09.	생거진천 문화축제 참가/길놀이 행사 등	82,000	0	82,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4	⑥	조명희 문학제	2016.10.20.~2016.10.20.	포석 조명희 문학제/ 중국 연변 포석조명희 문학제 참가 및 운영	10,000	0	1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15	⑥	조명희 학술대회	2016.10.20.~2016.10.20.	포석 조명희 연구/학술 대회/책자발간을 통해 포석 조명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재조명	13,000	0	13,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6	⑥	전국 시낭송 대회	2016.04.29.~2016.04.29.	시낭송경연대회 (일반부/ 학생부)	20,000	0	2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7	④	조명희 전국 백일장 대회	2016.10.08.~2016.10.08.	전국 백일장 대회	10,000	0	1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8	③	생거진천 예술제	2016.10.26.~2016.10.29.	국악(전국 아리랑 경창대회)/미술(정기전), 음악(음악회)/문학(시화전)	50,000	0	5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19	⑥	문화예술 공연 운영	2016.03.01.~2017.12.31.	문화예술공연 개최	120,936	0	120,936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0	④	미술협회 정기전	2016.10.26.~2016.10.30.	진천 미술인들의 작품 전시회	3,500	0	3,5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1	④	생거진천 영화페스티벌	2016.05.05.~2016.05.05.	무료영화상영	5,000	0	5,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2	④	야외음악회	2016.10.28.~2016.10.28.	야외연주회 개최(우쿨 렐레, 플룻 등 공연)	2,500	0	2,5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3	④	야외음악회(색소폰 연주회)	2016.04.22.~2016.10.28.	색소폰콘서트 개최 (4월,11월 총2회)	3,300	0	3,3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4	③	읍면노래 자랑(진천읍)	2016.09.23.~2016.09.23.	진천읍 주민 노래 자랑 실시	3,000	0	3,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5	③	읍면노래자랑(덕산면)	2016.09.15.~2016.09.15.	덕산면민 노래자랑 개최	8,000	0	8,000	문화 홍보 체육과	043-539-3604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26	④	농다리 전국가요제	2016.05.28.~2016.05.28.	전국 가요제 및 축하공연	30,000	0	3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7	④	농다리 전국사진촬영대회	2016.05.22.~2016.05.22.	전국 사진촬영대회 및 사진전시회 개최	15,000	0	15,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8	③	문화축제 길놀이	2016.10.07.~2016.10.07.	축제 길놀이 퍼레이드	40,000	0	4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29	③	실버가요제	2016.10.28.~2016.10.28.	실버대상 가요제	10,000	0	1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0	⑥	가을음악회	2016.10.29.~2016.10.29.	고적대 공연 등을 통한 음악회 개최	10,000	0	1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1	③	제10회 생거 진천 전국오픈 탁구대회	2016.07.23.~2016.07.24.	대회 개최비 지원	23,000	0	23,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2	③	생거진천 방골큰애기 연극 공연	2016.10.27.~2016.10.27.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연극 공연	15,000	0	15,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3	③	제4회 생거진천동호인 초청족구대회	2016.08.06.~2016.08.07.	대회 개최비 지원	25,000	0	25,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4	⑥	전국서예유명 작가초대전	2016.10.18.~2016.12.06.	전국에 있는 서예 유명 작가 초대 작품 휘호 퍼포먼스 및 작품 전시회	30,000	0	3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5	③	제39회 교육 감기 육상대회	2016.11.04.~2016.11.05.	대회 개최비 지원	15,000	0	15,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6	③	제16회 전국 남녀궁도대회	2016.07.02.~2016.07.04.	대회 개최비 지원	35,000	0	35,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4
37	③	2016생거진천 전국배드 민턴 대회	2016.11.05.~2016.11.06.	대회 개최비 지원	30,000	0	3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4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38	④	민속예술 경연대회	2016.10.07.~2016.10.07.	민속예술경연대회 (농악)	7,000	0	7,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39	⑥	중국 조명희 문학제	2016.05.23.~2016.05.30.	조명희 문학제 개최	10,000	0	10,000	문화 홍보 체육과	539-3602
40	③	백곡면 주민 자치발표회	2016.11.12.~2016.11.20.	백곡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2,997	0	2,997	백곡면	539-8584
41	③	백곡호변 꽃둘레길 걷기대회	2016.10.01.~2016.10.01.	꽃묘식재/대회홍보 및 걷기대회 추진	2,800	0	2,800	백곡면	539-8584
42	③	신바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2016.04.20.~2016.04.20.	건강체조 발표회	13,000	3,000	10,000	보건소	539-7342
43	③	구강보건의 날 행사	2016.06.01.~2016.06.30.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구강내관찰/불소이온도포 및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	3,000	0	3,000	보건소	539-7402
44	③	생거진천 건강박람회	2016.10.07.~2016.10.09.	건강체험부스/문화체험부스 운영	33,500	3,000	30,500	보건소	539-7342
45	③	생거진천 걷기대회	2016.05.07.~2016.05.07.	백곡천 걷기코스 걷기/ 경품행사/건강체조 시연	6,000	3,600	2,400	보건소	539-7342
46	⑥	녹색산촌체험 알밤줍기행사	2016.09.01.~2016.10.03.	군유림 내 임도를 활용한 밤줍기 행사	3,074	8,377	-5,303	산림 축산과	539-3575
47	⑥	숲사랑소년단 숲체험 행사	2016.09.23.~2016.09.23.	초등생을 대상으로 산림과 숲을 소중히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청와대 정원 관람)	1,899	0	1,899	산림 축산과	539-3577
48	③	화풍이월 주민자치 한마당	2016.11.11.~2016.11.11.	공연(풍물/색소폰/난타 /에어로빅/노래교실/ 노인건강체조) 서예작품 및 배드민턴교실 사진 전시회 등	2,957	0	2,957	이월면	539-8643
49	③	주민자치 한마당축제	2016.10.07.~2016.10.09.	전시회/사전공연/노래자랑	2,940	0	2,940	진천읍	539-8302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50	③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2016.11.24.~2016.11.24.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연/발표 및 전시	2,975	0	2,975	진천읍	539-8302
51	③	초평면 주민 자치프로그램 발표회	2016.11.02.~2016.11.02.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공연 및 전시함	2,831	0	2,831	초평면	539-8463
52	⑥	농식품수출박람회 및 판촉행사홍보	2016.10.18.~2016.10.20.	농식품 수출장려를 위한 일본 오사카 전시상담회 참가	18,000	0	18,000	친환경 농정과	539-3542
53	②	으뜸농산물전시회	2016.10.28.~2016.10.30.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판매 홍보행사/품평회 및 시상식	13,000	0	13,000	친환경 농정과	539-3503
54	③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 체육대회	2016.08.30.~2016.08.30.	우수농업경영인 표창 및 가족체육대회	13,500	0	13,500	친환경 농정과	539-3503
55	②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축제행사	2016.05.27.~2016.08.31.	2016년도 생거진천꿀수박 판촉(시식)행사	30,000	0	30,000	친환경 농정과	539-3534
56	③	화랑촌마을축제	2016.09.03.~2016.09.03.	김유신 탄생 테마	20,000	13,000	7,000	친환경 농정과	539-3502
57	③	백곡 참숯마실축제	2016.06.25.~2016.06.26.	백곡면 특화자원 참숯테마 축제	20,000	13,000	7,000	친환경 농정과	539-3502
58	②	생거진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및 축제행사	2016.10.07.~2016.10.09.	수박 시식 및 홍보 판촉 행사	5,000	0	5,000	친환경 농정과	539-3534
59	③	진천군 평생 학습한마당	2016.10.07.~2016.10.09.	세대공감 토크콘서트/ 문해골든벨/독서골든벨/야외소공연 등	56,266	0	56,266	평생 학습 센터	539-7714
60	③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2016.09.22.~2016.09.25.	진천군 홍보체험관 운영, 평생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등	9,105	0	9,105	평생 학습 센터	539-7715
61	①	생거진천 미래지기축제	2016.09.06.~2016.09.06.	청소년가요제/청소년댄스경연대회/체험활동/역사.통일골든벨 등	32,000	0	32,000	평생 학습 센터	539-7752

연번	유형구분 *	행사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 수익 ⓑ	순원가 ⓒ=ⓐ-ⓑ
62	③	도서관 주간행사	2016.04.12.~2016.04.18.	동화구연/오감발달놀이/도서관 이용 인센티브 부여/독서 퀴즈프로그램 등	1,583	0	1,583	평생 학습 센터	539-7798
63	③	독서의 달 행사	2016.09.01.~2016.09.30.	독서행사(영유아, 초등, 성인 등 대상)/작가 강연/인형극 공연 등	4,000	0	4,000	평생 학습 센터	539-7798
64	①	청소년효 한마음축제	2016.05.11.~2016.05.11.	사물놀이/난타/풍물/민속/힙합댄스/시낭송/수필대회/일러스트레이션등 예능경연대회	8,000	0	8,000	평생 학습 센터	539-7752
65	①	다국가문화의날 운영	2016.12.02.~2016.12.09.	베트남과 중국 나라별 문화 이해 강의/ 경극가면 만들기 체험/전통의상 입어보기 체험	1,680	0	1,680	평생 학습 센터	539-7712
66	③	외국인근로자한마당축제	2016.10.23.~2016.10.23.	외국인 근로자 참여 체험 행사/공연	13,000	0	13,000	행정 지원과	539-3144
67	⑥	초평붕어마을 붕어찜축제	2016.10.22.~2016.10.22.	맨손 물고기 잡기/붕어찜 시식/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성금 전달 등	30,000	0	30,000	환경 위생과	539-3424
68	⑥	향토음식 경연대회	2016.10.07.~2016.10.07.	향토음식경연대회	25,000	0	25,000	환경 위생과	539-342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7년(2016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4] 작성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5]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incheon.go.kr/home/sub.do?menukey=300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로 작년 진천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진천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08	44,560	338	6,617	47.74	14.8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85	147	119	94	338
	금액	5,558	2,439	1,982	2,181	6,61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진천군립 도서관	2012.09.20	6,110	33,000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잔존가액	내용연수
진천군립 도서관	직영	10	196,201	10,693	313	1,273	9,420	40	909	-	-909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0	1	4	5	5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43,300	137,400	144,100	59.23	104.88

9-14. 감사결과

우리 진천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7.03.24	충주시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 감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목적외 사용)	회수 6,488,290천원	완료
농림축산 식품부	2016.10.28	2016년 농협(축산경제)종합감사 (농업정책자금 대출 사후관리 부적정)	회수 242,410천원	완료
농림축산 식품부	2016.10.28	2016년 농협(축산경제)종합감사 (농업정책자금 회수사유 발생에 따른 대출금 미회수)	회수 70,750천원	완료
충청북도	2016.12.07	농촌환경개발사업, 하도급계약 특정감사 (ㅇㅇ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설계 검토 소홀)	감액 15,100천원	완료
충청북도	2016.12.07	농촌환경개발사업, 하도급계약 특정감사 (ㅇㅇ소하천 정비공사 설계 검토 소홀)	감액 7,748천원	완료
충청북도	2016.12.07	농촌환경개발사업, 하도급계약 특정감사 (ㅇㅇ ㅇㅇㅇ타운 ㅇㅇ도시 공공도서관 설계 검토 소홀)	감액 18,910천원	완료
충청북도	2016.12.07	농촌환경개발사업, 하도급계약 특정감사 (진천군(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 검토 소홀)	감액 71,715천원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bai.go.kr/bai/groupreport/auditSearch.do?mdex=bai223,    http://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List.do?key=1486&bbsNo=3080&integrDeptCode=&searchCnd=SJ&searchKrwd=%EC%A7%84%EC%B2%9C%EA%B5%B0)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진천군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배티세계순례성지조성사업	10,000	8,000	1,400	600	2017.11	2012	94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조성사업	1,000	-	500	500	2017.09	2013	70
보재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8,770	-	-	8,770	2018.12	2015	10
진천 백곡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11,100	7,500	2,000	1,600	2018	2009	85
충북혁신도시 공공도서관건립	4,000	1,250	2,200	550	2017	2013	100
초평생활체육 공원조성	3,650	450	106	3,094	2018	2014	15
진천 종합 스포츠타운	27,300	10,765	4,235	12,300	2019	2012	35
덕산 청소년 문화의집건립사업	1,700	-	66	1,634	2017	2013	60
용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6,758	6,758	-	-	2015	2010	100
진천군(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27,774	12,441	4,163	11,170	2018	2011	65
이월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4,320	4,320	-	-	2015	2011	100
진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9,635	8,812	823	-	2016	2013	100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8,122	265.9	699.4	7156.7	2018	2014	60
이월,덕산,백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7,080	1,714	2,324	13,042	2019	2014	25
진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16,714	160	222.6	16,331.4	2019	2014	38
광혜원산단~소물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3300	950	800	1550	2019	2013	50
실원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3600	1550	1400	650	2017	2013	99
연곡저수지~보탑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000	600	1500	900	2017	2015	99
자동차연비 센터 건립	26,500	11,585	4,915	10,000	2020	2014	80
진천중앙시장고객지원센터 건립	1,434	634	800	-	2016	2013	100
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공업 용수도 건설사업	4,480	4,300	180	-	2016	2012	100
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공사	4,570	1,658	2,558	354	2017	2012	95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6,800	26,159	8,144	2,497	2017	2012	98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조성	3,108	-	957	2,151	2018	2016	41.5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신척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24,263	-	3,000	21,263	2018	2016	10
청소년수련원 시설기능보강사업	3,133	600	2,533	0	2016	2013	100
성석4거리 ~사곡3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339	1,752	587	-	2016	2012	100
진천상고 -원동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4,000	755	300	2,945	2018	2013	30
덕산면(중로2-3, 대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4,400	600	300	3,500	2019	2014	25
이월 송림 공원 조성	3,800	-	500	3,300	2019	2015	15
진천 신명약국 ~진천2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000	-	730	2,270	2018	2015	15
산호2차~SK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개설	3,000	100	500	2,400	2018	2016	15
덕산~충북혁신 도시간 도시 계획도로 개설	2,600	-	100	2,500	2020	2016	5
진천군 장례종합 타운 조성	12,047	4,158	75	7,814	2019	2012	50
이월면 행정복지 센터 신축	4,880	180	4,700	0	2017	2014	5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이재환(☎53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연간 30만명이 찾는 순례성지 역사‧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세계 명소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 2017년 (6년간)

○ 위 치 :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배티순교성지 일원

○ 규 모 : 순례길 및 둘레길 L=10.2km(순례길L=2.0km 둘레길L=7.5km, 삼박골L=0.7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0,000	8,000	1,400	600
국 비	2,500	2,000	350	150
시 도 비	750	600	105	45
시군구비	1,750	1,400	245	105
지 방 채
민간자본	5,000	4,000	700	3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4%)

○ 2014.04. : 순교박해박물관 사용승인 및 박물관 운영개시

○ 2016.10. : 둘레길(삼박골 진입로) 미확보(3필지,2,042m2) 토지보상 협의

○ 2017.04. : 토지매입 협의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중

○ 2017.05. :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인허가(사도개설 허가)

□ 향후계획

○ 2017. 08. : 둘레길 및 순례길 공사 착공

○ 2017. 11. : 둘레길 및 순례길 준공 및 정산 실시 보고

사업명

한반도지형 전망공원조성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이재환(☎539-362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도모

○ 초평호 한반도 지형발견으로 많은 산악인 및 관광객이 찾아오는 두타산에 전망공원을 조성하여 한반도 지형 특성화로 농다리 및 초평호 둘레길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힐링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두타산 일원

○ 규 모

- 데크조성 A=500㎡, 주차장조성 A=800㎡, 진입로 보수 및 정비 L=500m,

편의시설 1식, 실시설계 1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지방비500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000		500	500
국 비	500		250	250
시 도 비
시군구비	500		250	2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0%)

○ 2014. 10. : 부지 매입 협의

○ 2014. 12. : 예산 반영

○ 2015. 09. : 한반도지형 사업부지 임대계약(KT)

○ 2015.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6. 04.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7. 09. : 공사준공

사업명

보재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민성현(☎539-362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선생의 민족정신의 뜻을 기리고 항일 독립운동사에 남긴 큰 업적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림은 물론 후세들에게 애국·애족 정신을 고양하는 산 고육장으로 활용하여 선생의 유업을 계승코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 (4년간)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산척리 번지 일원

○ 규 모 : 기념관 1동, -1층/1층, 연면적 2,364.7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7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770	-	-	6,466	2,304
국 비	2,631	-	-	1,940	691
시 도 비	1,316	-	-	970	346
시군구비	3,069	-	-	2,263	806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1,754	-	-	1,293	806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기본 및 실시설계중 (2017.07.31. 설계완료 예정)

□ 향후계획

○ 2017. 07. : 설계도서 납품

○ 2017. 08. : 설계도면 및 내역서 검토 (원가검토 등)

○ 2017. 09. : 입찰 및 낙찰, 계약 등

○ 2017. 10. : 공사착공

○ 2018. 12.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 당초–대지면적 25,125㎡, 기념관 1동, -1층/1층, 연면적 4,268.29㎡

변경–대지면적 11,885㎡, 기념관 1동, -1층/1층, 연면적 2,364.77㎡

사업명

진천 백곡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이우형(☎539-36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백곡 ~ 초평호 관광권역을 거점으로 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8

○ 위 치 : 진천읍 장관리(백곡호) ~ 초평면(초평호)

○ 규 모 : 산책로, 수변생태습지, 교량리모델링 및 경관시설, 잔디광장,

관광편의시설 및 휴게 부대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1,100	7,500	2,000	1,000	600
국 비	5,000	3,200	1,000	500	300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6,100	4,300	1,000	500	3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09. 9.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완료

○ ‘10. 11. :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

○ ‘11.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1. 12. : 공사착공(전체분)

○ ‘12. 12. : 공사준공(1차분)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완료

○ ‘13. 7.  : 공사준공(2차분) - 진천대교리모델링 및 경관조명 완료

○ ‘15. 10. : 공사준공(3차분) - 잔디광장, 수변생태습지, 체육시설, 산책로, 화단조성등 완료

○ ‘16. 10. : 공사준공(4차분) - 물놀이장, 하천정비, 디자인옹벽 조성, 산책로 조성 완료

○ ‘17. 3. : 공사착공(5차분)

□ 향후계획

○ 2018. 12. : 공사 준공 (전체분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규모 변경

- 변경 : 잔디광장 조성 9,355㎡, 투수블록포장 16,866㎡

- 당초 : 잔디광장 조성 26,221㎡

사업명

충북혁신도시 공공도서관건립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이우형 (☎ 539-36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교육 실현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6(2년)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681번지 일원

(혁신도시 문화체육시설용지 3블록)

○ 규 모 : 도서관 1식(지하1층,지상1층, 부지 7,536㎡/건축물 1,79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000	1,250	2,200	550	-
국 비	1,600	500	880	220	-
시 도 비	1,200	375	660	165	-
시군구비	1,200	375	660	165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1. 10. : 사업계획 수립

○ 2012.  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3. 04.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 2015.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12. : 행정절차이행 완료

○ 2016.  2. : 공사착공

○ 2017.  2. : 공사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초평생활체육공원조성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양승우(☎ 539-36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된 쓰레기매립장 및 도로건설로 인한 토석채취구역의 효율적 사용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8

○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산9-1 일원

○ 규 모 : 29,355㎡ (도로, 다목적광장,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관리소, 산책로, 휴게소 및 부대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650	450	106	3,094	-
국 비	960			960	-
시 도 비	1,120			1,120	-
시군구비	1,570	450	106	1,014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5%)

○ 2013. 12. :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13. 01월 : 진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 용역착수

○ 2013. 12월 : 초평생활체육시설 기본계획 완료

○ 2014. 03월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5. 03~04월 :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완료,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완료

○ 2016. 02월 : 실시설계용역 착공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착공

○ 2016. 07월 : 장애물(BF)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용역 착공

○ 2016. 07월 : 실시설계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중지

○ 2016. 09월 : 진천군(초평)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조사용역 착공

○ 2016. 12월 : 장애물(BF)없는 생활환경예비인증 용역 완료

○ 2017. 02월 : 실시설계용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중지 해제 및 재착수

○ 2017. 03월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완료

○ 2017. 06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및 실시설계 완료

□ 향후계획

○ 2017. 7월 : 공사집행 / ○ 2018. 7월 : 공사준공

□ 사업변경 내역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지연으로 인해 실시설계 완료가 늦어서 공사 착공 및 공사 준공 계획 변경

사업명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양승우(☎ 539-36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9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6-10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및 기반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및 축구장 등 스포츠 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7,300	10,765	4,235	4,066	8,234
국 비	5,790	880	1,220	1,220	2,470
시 도 비	6,755	1,027	1,423	1,423	2,882
시군구비	11,955	6,058	1,592	1,423	2,882
지 방 채	2,800	2,800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2012. 02. :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12.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 승인(도)

○ 2014. 12. :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 고시 완료

○ 2015. 01.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1단계 부지94% 확보)

○ 2015. 08~09 : 기본실시설계용역완료,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일상감사&계약심사 완료

○ 2015. 11. : 공사착공(토목, 조경)

○ 2016. 02. :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 승인(도)

○ 2016. 06 :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완료

○ 2016. 09 : 암석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 2016. 11. 30. : 절토사면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 2016. 12. 06. : 비탈면 안정성 관련 의원 간담회

○ 2016. 12. 15. : 노출암만 처리방향 결정 보고

○ 2017. 02. 15. : 암판정위원회 개최

○ 2017. 03. 13. ~ 04. 07. : 노출암반 확정측량(3차원 현황측량)

○ 2017. 04. 17. : 암석 처리 결정보고

○ 2017. 05~06. : 토석채취허가 협의 요청 및 토석채취허가 협의 완료

○ 2017. 06. 27. : 발파 전 경찰서 화약류 사용 및 양수 허가 완료

○ 2017. 06.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향후계획

○ 2019. 12 : 공사 준공

사업명

덕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담당자

평생학습센터 임종옥

(☎539-77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 내 인구 유입에 따른 청소년시설 필요

○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여가 문화 공간 확충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2854번지

○ 규 모 : 1개소(건축연면적 728.35㎡, 지상1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700	-	66	1,634
국 비	1,460	-	53	1,407
시 도 비	-	-	-	-
시군구비	240	-	13	227
지 방 채	-	-	-	-
민간자본	-	-	-	-
기 타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2013. 05. : 기본계획 수립

○ 2015. 0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15. 10. : 건립심의위원회 개최

○ 2016. 03. : 군 공공디자인 심의

○ 2016. 05. : 군 공공디자인 재심의

○ 2016. 06. :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검토 자문

○ 2016. 10. : 기본 및 실시설계 납품완료

○ 2016. 12. : 착  공

○ 2017. 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신청

○ 2017. 05. : 설계변경

□ 향후계획

○ 2017. 0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신청

○ 2017. 09. : 준  공

○ 2018. 01. : 개  관

사업명

용전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민희(☎539-76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지역이 4대강 중점관리지역인 미호천 제1지류(보강천)로써 금강보

직상류이며 하천 수질오염이 심각한 실정으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여

방류수질 개선이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용산리 일원

○ 규 모 : Q=115㎥/일(신설), 하수관로매설 L=9.131㎞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75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6,758	6,758
국 비	4,731	4,731
시 도 비	608	608
시군구비	1,419	1,41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사업완료, 100%)

○ ‘11.07.2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1.11.18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충북도,금강청)

○ ‘14.12.26 : 공사(1차분) 준공

○ ‘14.12.22 : 공사(2차분) 준공

○ ‘15.12.02 : 공사(3차분) 준공 및 사업완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진천군(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이승우(☎539-76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기존 하수관거정비(BTL)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추       가적 분류식 하수관로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 종합처       리시설 침출수 관로와 통합처리중인 하수관로를 분리 설치하여 방류하천의 수       질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 1월 ~ 2018년 12월 (중장기)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이월면 일원

○ 규 모 : 하수관거 L=38.123km, 배수설비 1,455가옥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77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7,774	12,441	4,163	4,670	6,500
국 비	19,441	8,372	2,914	3,269	4,886
시 도 비	2,508	1,085	375	420	628
시군구비	5,825	2,984	874	981	98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2012.07.27. : [초평분리, 진천처리구역(1차)]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3.04.05. : [초평분리, 진천처리구역(1차)]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14.06.11. : [초평분리, 진천처리구역(1차)] 착공.

○ 2015.11.30. : [초평분리, 진천처리구역(1차)] 준공.

○ 2016.04.25. : [진천2차, 덕산처리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6.04.26. : [진천2차, 덕산처리구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16.06.17. : [진천2차, 덕산처리구역] 착공.

○ 2016.08.25. : [이월처리구역]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7.03.10. : [이월처리구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17.03.29. : [이월처리구역] 착공.

□ 향후계획

○ 2017년 9월 : [이월처리구역] 준공

○ 2018년 12월 : 진천군(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완료.

사업명

이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민희(☎539-76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준공으로 하수량이 증가되고 계획

수질보다 높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5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856번지 일원

○ 규 모 : Q=1,100→1,600㎥/일(증500), 차집관로매설 L=2.1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3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320	4,320
국 비	3,024	3,024
시 도 비	399	399
시군구비	897	89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사업완료, 100%)

○ ‘13.06.24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3.07.08 : 공공하수도 변경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충북도,금강청)

○ ‘14.05.29 : 공사(1차분) 준공

○ ‘14.12.22 : 공사(2차분) 준공

○ ‘15.10.27 : 공사(3차분) 준공 및 사업완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진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편주현(☎539-7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72런던국제협약 및 ’96개정의정서에 의거 ‘12.1.1부터 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 및 육상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자원화 시설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12.01월 ~ ’16.8월

○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472번지 일원

○ 규 모 : Q=20㎥/일(※처리방식 : 건조+자원화)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63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9,635	8,812	823	-	-
국 비	6,482	5,911	571	-	-
시 도 비	840	767	73	-	-
시군구비	2,313	2,134	179	-	-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사완료, 100%)

○ '13.0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13.07월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재) 승인(충북도)

○ '13.11월 : 공공하수도 변경 설치인가 승인(충북도)

○ '14.12월 : 1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

○ '16.6월 : 2차분 공사 착공 및 준공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승인(2014년) : 당초 4,000백만원 → 변경 9,700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 2015.12월 → 변경 2016.8월

사업명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민희(☎539-76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호천 지류인 성암천 아트밸리CC주변에 형성된 취락 밀집지역으로써

진천군의 주된 관광지 진입도로와 나란히 하는 성암천의 수질개선이

시급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일원

○ 규 모 : Q=120㎥/일(신설), 하수관로매설 L=6.49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12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8,122	265.9	699.4	3,935.7	3,221.0
국 비	5,685	83.2	697.1	2,547.7	2,357.0
시 도 비	731	10.7	0.7	416.2	303.4
시군구비	1,706	172.0	1.6	971.8	560.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사중, 60%)

○ ‘15.06.3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5.12.21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완료(충북도,금강청)

○ ‘16.07.11 : 총사업비 변경승인 완료(환경부)

○ ‘17.06.12 : 공사(1차분) 준공

○ ‘17.06.20 : 공사(2차분) 착공

□ 향후계획

○ ‘17.12월 : 공사(2차분) 준공예정

○ ‘18.12월 : 공사(3차분) 준공 및 사업완료예정

사업명

이월,덕산,백곡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반재성(☎539-76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물 복지를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확대)로 채택된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13~’17)”실행계획에 따라,

○ 이월, 덕산, 백곡면에 급수분구 신설 및 기존관로 확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도운영을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2019

○ 위 치 : 덕산면, 백곡면, 이월면 일원

○ 규 모 : 배수지신설 V=4,000㎥, 가압장 10개소, 상수관로 L=6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7,0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7,080	1,714	2,324	2,034	11,008
국 비	11,956	500	1,626	1,517	8,313
시 도 비	2,562	107	348	325	1,782
시군구비	2,562	1,107	350	192	913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14.12.31 ~ 16.01.24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준공

○ 15.01월 ~ 16.12월 : 2015 ~ 2016년도 예산분 공사 착공 및 준공

□ 향후계획

○ 17.01월 ~ 19.12월 : 2017 ~ 2019년도 예산분 공사 착공 및 준공

○ 19.12월 : 이월,덕산,백곡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완료예정

사업명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민희(☎539-76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처리시설증설로 시설용량 초과 및 고농도로 유입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하천 수질을 보전하고 각종 개발사업(진천교성지구 도시

개발,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등)으로 발생되는 하수의 처리대책이 시급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9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번지 일원

○ 규 모 : Q=12,000→16,600㎥/일(증설 4,6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71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6,714	160	222.6	8,491.4	7,840
국 비	11,700		155.9	5,944.1	5,600
시 도 비	1,504		20.0	764.0	720
시군구비	3,510	160	46.7	1,783.3	1,52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행정절차중, 38%)

○ ‘15.07.29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완료

○ ‘16.09.09 : 경제성검토(VE)용역 완료

○ ‘16.11.2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6.11.24 : 공공하수도 변경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요청(충북도,금강청)

○ ‘17.06.09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완료

□ 향후계획

○ ‘17.07월 : 공공하수도 변경설치인가 및 재원협의완료예정(충북도,금강청)

○ ‘18.04월 : 공사(1차분) 준공예정

○ ‘18.12월 : 공사(2차분) 준공예정

○ ‘19.12월 : 공사(3차분) 준공 및 사업완료

□ 사업변경 내역

○ 추후 변경설치인가 및 재원협의완료시 총사업비 및 재원비율변경예정임

사업명

광혜원산단~소물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민석(☎539-3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광혜원 산업단지 입구 ∼ 소물교차로 구간이 2차로로 교통량 증가       및 대형 화물차량 진출입으로 병목현상 발생

○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준공이후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통과차량의 교통정체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도로이용자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8.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1.1km, B=20m(4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8년 이후
계	3,300	1,400	600	950	35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3,300	1,400	600	950	3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4.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12. : 공사준공(1공구)

○ 2017.08 : 공사착공(2공구)

□ 향후계획

○ 2019.08 : 공사준공(2공구)

사업명

실원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민석(☎539-3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통과차량의 교통소통 원류비용 절감,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1.68km, B=9.0m(2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8년 이후
계	3,600	2,950	650
국 비
시 도 비	300	300
시군구비	3,300	2,650	6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9%)

○ 2013.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03.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7.12 : 공사준공

사업명

연곡저수지~보탑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담당자

안전건설과

김민석(☎539-36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통행 불편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통과차량의 교통소통 원류비용 절감,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

○ 위 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일원

○ 규 모 : 도로확포장 L=1,420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7년	2018년	2018년 이후
계	3,000	2,100	900
국 비
시 도 비	200	200
시군구비	2,800	1,800	9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9%)

○ 2015.10. :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 2016.02.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17.12 : 공사준공

사업명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태양광특화사업단 한지현

(☎539-41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동차 부품업체 연계협력기반 구축(관련업체 유치 및 network)

○ 진천군이 자동차산업 부품 R&D 및 생산단지로 부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14~2020(7개년) [1단계‘14~’16, 2단계’17~‘20]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11-4블럭(신척리 903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10,000㎡(건물3,00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6,500	11,585	4,915		10,000
국 비	20,000	10,000			10,000
시 도 비	2,500	517	1,983
시군구비	4,000	1,068	2,932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0 %)

○ 2015. 06. 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5. 07. 27 : 건축공사 계약 체결

○ 2015. 08. 29 : 건축공사 착공

○ 2016. 10.    : 건축공사 완료

□ 향후계획

○ 2020. 까지   : 시험장비 유틸리티 구축

사업명

진천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담당자

경제교통과

김규봉(☎539-333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통시장의 다양한 고객층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대형마트와

견줄 수 있는 자생력 강화 기반 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6

○ 위 치 : 진천읍 읍내리 305-12번지 일원

○ 규 모 : 고객편의시설 신축 1식(지상2층, 연멱적 414.3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43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434	797	637
국 비	810	428	382
시 도 비	135	71	64
시군구비	489	298	19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4.  5. 22 : 토지보상(토지부분) 완료

○ ‘15.  5.  4 : 공유재산 심의(가결)

○ ‘15.  5. 11 : 기본 및 실시설계

○ ‘15. 11. 06 : 공사착공

○ ‘16. 06. 24 : 공사준공

사업명

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담당자

명품도시추진단

최수임(☎539-39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내 생활 및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업용수도건설로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가속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6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

○ 규 모 : V=400㎥, 송수관로 D200, L=9.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480	4,300	180
국 비	4,480	4,300	180	-	-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6.10월 사업준공

○ 2017.1월 시설물 인계인수(상하수도사업소)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진천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담당자

명품도시추진단

김규상(☎539-39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백산업단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공동처리 후 방류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7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

○ 규 모 : Q=300㎥,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7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570	3,855	3,855	361	-
국 비	4,570	3,855	3,855	361	-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7.7월 공장가동에 따른 시운전 진행

○ 2017.12월 준공예정 ※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공자가동 지연으로 시운전 불가

□ 향후계획

○ 해당없음

사업명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미래전략실

이주관(☎33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2017. 09.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1번지 일원

○ 규 모 : 334,992.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6,800	24,959	9,344	2,497	0
국 비	1,300	100	1,200	-	-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5,300	5,300
민간자본	30,200	19,559	8,144	2,497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8%)

○ 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완료, 토지보상(100%)

○ 산업시설용지 분양율 100%

○ 준공인가 준비 中

□ 향후계획

○ 2017. 09. 30 : 단지조성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사업규모	339,290㎡	334,993㎡	감) 4,297㎡
총사업비	37,400백만원	36,800백만원	감) 600백만원
사업기간	2012 ~ 2017	2012 ~ 2017	변경없음

사업명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담당자

미래전략실

조윤정(☎374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춘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지역 선도 창의인재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18년 (3년)

○ 위 치 : 진천군 일원 외 증평, 괴산, 음성 도서관 등

○ 내 용 : 창의융합체험 교육과정 개발, 창의공작소 조성•운영 및 분교 운영,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 창의공작 캠프 및 박람회 개최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108		957	1,462	689
국 비	2,487		766	1,170	551
시 도 비	186		57	88	41
시군구비	435		134	204	9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1.5%)

○ 2016.  2.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

○ 2016.  5. : 선도사업 예산 확정(3,108백만원)

○ 2016. 12. : 창의공작소 거점학교 설치공사 완공

○ 2017.  1. : 창의공작소 홈페이지 구축 운영

○ 2017.  3. : 창의공작소 운영/2017.  7. : 창의공작캠프 운영

□ 향후계획

○ 2017.  8. : 강사 보수교육과정 운영(60명)

○ 2017. 10. : 창의공작소 관계자 워크숍 개최

○ 2017. 12. : 창의공작캠프 운영/2018.  1. : 강사 보수교육과정 운영

○ 2018.  7. : 창의공작캠프 운영/2018. 10. : 꿈나무 창의박람회 개최

□ 사업변경 내역

○ 2016년 3월 투자심사 의뢰 당시 사업비 35억원은 공모선정 당시 예산액으로 사업선정이후 세부계획 수립하여 승인(2016.7.21.)받은 예산액 31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 됨

사업명

신척산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담당자

환경위생과

김석주(☎539-344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척산수산단 입주기업의 입주 및 증설로 인하여 증가된 폐수를 적기에     처리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 2018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신척산업단지 지내

○ 규 모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5,50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4,2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4,263	-	3,000	19,000	2,263
국 비	17,125	-	-	15,400	1,725
시 도 비	1,980	-	900	1,080	-
시군구비	5,158	-	2,100	2,520	538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6. 10 : 폐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2017. 1.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2017. 3.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7.  : 산수산단 연계처리시설 증설공사 집행

○ 2018. 7. : 공사준공

사업명

청소년수련원 시설기능보강사업

담당자

행정지원과 황민식

(☎539-38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수련생 편의제공

○ 우천시 실내프로그램 진행등 다양한 수련활동장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6(2년)

○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평화로 403-132(청소년수련원 내)

○ 규 모

- 강당(생활관A동 3층) 1동 증축 926㎡

- 생활관(C동) 리모델링 395㎡ : 생활관 규모 변경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13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133	600	2,533
국 비	2,226	500	1,726
시 도 비
시군구비	907	100	80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사 완료)

○ 2013. 05.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완료

○ 2015. 08. 공공디자인 심의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12. 건축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6. 03. 공사 착공

○ 2016. 11. 공사 준공

□ 향후계획

○ 단체 연수활동 및 각급 학교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의 질높은 서비스를       통해 전국 최고의 수련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 당초 2,783백만원, 변경 3,133백만원(증350백만원)

○ 사업기간 : 당초2016.02.19.~2016.08.16.(180일)/변경2016.02.19.~2016.11.14.(270일)

사업명

성석사거리～사곡3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김학득

(☎539-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관리 부영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 2차로인 도로 폭을 4차로로 확포장 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1월 ~ 2016년 10월

○ 위 치 : 진천읍 성석리 ~ 이월면 사곡리[군도17호선(대로3-6호선)]

○ 규 모 : 전체 [도로확포장 L=1.4km, B=25m(2차로→4차로)]

1공구 [도로확포장 L=584.0m, B=2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3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339	1,752	587	-	-
국 비	500	500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1,839	1,252	587	-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준공, 100%)

○ 2012. 10. : 자체투융자심사 완료

○ 2013. 11. : 실시설계 인가

○ 2013. 12.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4. 05. : 공사착공

○ 2016. 10. : 공사준공

□ 향후계획

○ 해당없음.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 당초 2013년1월~2015년12월 → 현재 2013년1월～2016년10월

○ 총사업비 : 당초 2,000백만원 → 현재 2,339백만원

사업명

진천상고-원동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김학득

(☎539-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석대학교와 진천스포츠타운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학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8년

○ 위 치 : 진천읍 교성리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390m, B=21.0m(4차로)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000	755	300	500	2,445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4,000	755	300	500	2,445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공사중, 30%)

○ 2015. 01.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5. 01.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017. 05. : 보상완료

○ 2017. 07. 현재 : 집행의뢰

□ 향후계획

○ 2017. 08. : 공사 착공 예정

○ 2018. 12. : 공사 준공 예정

사업명

덕산면(중로2-3, 대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김학득

(☎539-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충북혁신도시 개발 및 주변 개발여건 증가로 인한 인근지역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우회도로(간선교통망) 개설에 따른 물류․교통체계 선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재 시행중인 지방도 513호선 확장공사(2차로→4차로)의 연결도로 확보로 도심도로망 개선 및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덕산면 용몽리 한천초등학교 ~ 덕산중학교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269m B=15m(중로2-3), L=285m B=25m(대로3-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400	600	300	800	2,700
국 비	-		-	-	-
시 도 비	200	200	-	-	-
시군구비	4,200	400	300	800	2,7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보상중, 25%)

○ 2014. 12. 19. : 실시계획인가 고시<충청북도 도보 제2853호>

○ 2014. 12. 31. : 보상계획 열람공고<진천군 공고 제2014-1039호>

○ 2015. 03. 26. : 감정평가 실시(용몽리 518-37번지 외 23필지 등)

○ 2017. 07. 현재 : 보상협의 중(예산부족으로 협의 지연)

□ 향후계획

○ 2018. 02. : 공사 착공 예정

○ 2019. 12. : 공사 준공 예정

사업명

이월 송림공원 조성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김학득

(☎539-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시공원 조성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483-9번지 일원

○ 규 모 : 근린공원 조성 A=37,092㎡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800	-	500	650	2,65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800	-	500	650	2,6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보상중, 15%)

○ 2014.04.30. : 공원조성계획(안) 수립

○ 2015.09.18. :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충청북도 제2015-223호)

○ 2016.03.28.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7.07. 현재 : 보상 중

□ 향후계획

○ 2018. 01. : 공사 착공 예정

○ 2019. 12. : 공사 준공 예정

사업명

진천 신명약국～진천2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김학득

(☎539-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진천 시가지의 관문인 신명약국 앞 삼거리와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연결로 주민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진천읍 도심의 교통난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신명약국~진천2교

○ 규 모 : 도로개설 L=492m, B=15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000	-	730	420	1,85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0	-	730	420	1,85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보상중, 15%)

○ 2016. 08.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 2017.07. 현재 : 보상 및 공사 중

□ 향후계획

○ 2018. 12. : 공사 준공 예정

사업명

산호2차～SK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연제완

(☎539-371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있는 광혜원면 산호2차아파트～SK주유소간

(중로3-3호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체계 개선, 안전한 학교길 확보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1월 ~ 2018년 12월

○ 위 치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1-20번지부터 92-1번지까지

○ 규 모 : 도로개설 L=492m, B=12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000	100	500	1,000	1,4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3,000	100	500	1,000	1,4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보상중, 15%)

○ 2015. 06.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 2016. 12. : 보상계획 열람공고

○ 2017. 07. 현재 : 보상 중

□ 향후계획

○ 2018. 01. : 공사 착공

○ 2018. 12. : 공사 준공

사업명

덕산～충북혁신도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담당자

지역개발건축과 김학득

(☎539-37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덕산면 구도심에서 충북혁신도시를 연결하여 기존 면소재지와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에 기여

○ 덕산면의 교통난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1월 ~ 2020년 12월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 충북혁신도시

○ 규 모 : 도로개설 L=1,010m, B=13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600	-	100	200	2,300
국 비	-	-	-	-	-
시 도 비	-	-	-	-	-
시군구비	2,600	-	100	200	2,30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시설변경 결정 중, 5%)

○ 2016. 12. : 실시설계완료

○ 2017. 07. 현재 :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진행 중(관리계획 재정비 반영)

□ 향후계획

○ 2018. 01. : 보상

○ 2019. 01. : 공사 착공

○ 2020. 12. : 공사 준공

사업명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

담당자

주민복지과 권우영

(☎539-339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바람직한 장사 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존 공설묘지 및 추모의 집을 재정비하고,

○ 신규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군민의 장례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년 ~ 2019년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

○ 규 모 : 224,964㎡(기존묘지 69,107㎡, 매입부지 155,857㎡)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4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12,047	4,158	75	7,814
국 비	4,236	166	52	4,018
시 도 비
시군구비	7,811	3,992	23	3,79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2. 12. : 사업부지 매입 완료

○ 2014. 07. : 군 관리계획(자연장지, 공동묘지)결정 입안(‘15. 8. 확정)

○ 2015. 04.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2.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준공

○ 2016. 0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준공

○ 2016. 12. : 최종 성과품 제출

○ 2017. 05. : 조성사업(토목·조경·통신·전기 분야) 집행 의뢰

○ 2017. 06. :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2019. 06. : 공사 준공

사업명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담당자

회계정보과 장인화

(☎539-331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과 주민사용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16.03-2017.06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83-4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6,888 / 건물 연면적-2,177.49 / 층수-3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8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4,880	180	4700	0	0
국 비	800		800
시 도 비
시군구비	4,080	180	3,90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2015. 1월 : 설계용역 착수

○ 2016. 3월 : 공사 착수

□ 향후계획

○ 2017. 6월 : 공사 준공 예정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진천군에서 ‘16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6,800	5,300	1,300	-	-	30,200 (민자)	5,300	98
진천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27,300	2,800	5,790	6,755	11,955	-	2,800	4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미래전략실 이주관(☎33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 ~ 2017. 09.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1번지 일원

○ 규 모 : 334,992.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36,800	24,959	9,344	2,497	0
국 비	1,300	100	1,200	-	-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5,300	5,300
민간자본	30,200	19,559	8,144	2,497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8%)

○ 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완료, 토지보상(100%)

○ 산업시설용지 분양율 100%

○ 준공인가 준비 中

□ 향후계획

○ 2017. 09. 30 : 단지조성공사 준공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사업규모	339,290㎡	334,993㎡	감) 4,297㎡
총사업비	37,400백만원	36,800백만원	감) 600백만원
사업기간	2012 ~ 2017	2012 ~ 2017	변경없음

사업명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홍보체육과

양승우(☎ 539-36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 2019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6-10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및 기반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및 축구장 등 스포츠 시설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7,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27,300	10,765	4,235	4,066	8,234
국 비	5,790	880	1,220	1,220	2,470
시 도 비	6,755	1,027	1,423	1,423	2,882
시군구비	11,955	6,058	1,592	1,423	2,882
지 방 채	2,800	2,800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5%)

○ 2012. 02. :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12.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 승인(도)

○ 2014. 12. :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 고시 완료

○ 2015. 01.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1단계 부지94% 확보)

○ 2015. 08~09 : 기본실시설계용역완료,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일상감사&계약심사 완료

○ 2015. 11. : 공사착공(토목, 조경)

○ 2016. 02. :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 승인(도)

○ 2016. 06 :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완료

○ 2016. 09 : 암석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 2016. 11. 30. : 절토사면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 2016. 12. 06. : 비탈면 안정성 관련 의원 간담회

○ 2016. 12. 15. : 노출암만 처리방향 결정 보고

○ 2017. 02. 15. : 암판정위원회 개최

○ 2017. 03. 13. ~ 04. 07. : 노출암반 확정측량(3차원 현황측량)

○ 2017. 04. 17. : 암석 처리 결정보고

○ 2017. 05~06. : 토석채취허가 협의 요청 및 토석채취허가 협의 완료

○ 2017. 06. 27. : 발파 전 경찰서 화약류 사용 및 양수 허가 완료

○ 2017. 06.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 향후계획

○ 2019. 12 : 공사 준공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진천군에서 ‘16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15년까지 부담액	’16년 부담액	’17년 이후 부담 예정액
BTL	‘05덕산,이월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진천물자원(주)	19,840	15,002	1,913	26,966	‘08.11 ~‘28.11
	‘06진천,초평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진천그린 환경(주)	28,687	15,618	2,638	42,756	‘10.11 ~‘30.11
BTO		해	당	없	음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6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7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05덕산.이월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민희(☎539-76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관거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증대

와 하수관거의 기능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6.6 ~ 2008.11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이월면 일원

○ 민간사업자 : 진천물자원(주) 대표 천정근

○ 총사업비 : 19,840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거신설 L=26.942㎞, 우수관거교체‧보수 L=2.263㎞,

배수설비 1,329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기간 : 2008.11월 ~ 2028.11월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52,559	16,994	2,210	2,218	31,137
국 비	30,673	10,487	1,337	1,337	17,512
시 도 비	6,604	2,258	288	288	3,770
시군구비	15,282	4,249	585	593	9,855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운영사 : 진천물자원(주) 대표 천정근[관리대행:환경관리(주)]

□ 향후계획

○ 2028년까지 분기별(년4회) 임대료 지급

특수공시

∙ 특수공시	113

사업명

‘06진천.초평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김민희(☎539-767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관거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 증대

와 하수관거의 기능 극대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8.3 ~ 2010.11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초평면 일원

○ 민간사업자 : 진천그린환경(주) 대표 김희도

○ 총사업비 : 28,687백만원

○ 사업규모 : 오수관거신설 L=52,344㎞, 우수관거교체‧보수 L=10.573㎞,

배수설비 2,83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기간 : 2010.11월 ~ 2030.11월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계	72,201	17,844	3,086	3,095	48,176
국 비	41,403	10,598	1,790	1,790	27,225
시 도 비	0	0	0	0	0
시군구비	30,798	7,246	1,296	1,305	20,951
기 타

□ 추진단계(운영 중)

○ 운영사 : 진천그린환경(주) 대표 김희도[관리대행:환경관리(주)]

□ 향후계획

○ 2030년까지 분기별(년4회) 임대료 지급

1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 미래전략실 이주관(☎539-3354)]

	사업목적
❍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7. 09.

❍ 위    치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1번지 일원

❍ 대    상 : 농공단지 개발사업

❍ '16년 사업비 : 9.344백만원[국비 1,200, 민자(분양대금) 8,144]

□ 추진상황

❍ 부지 및 기반시설 공사완료, 토지보상(100%)

❍ 산업시설용지 분양율 100%

❍ 준공인가 준비 中

□ 기대효과

❍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36,800	24,959	9,344	2,497

□ 위 치 도

□ 현황사진

2		진천군장례종합타운조성 [담당자 : 주민복지과 권우영(☎539-3393)]

	사업목적
❍ 진천군 장사시설을 연계한 자연장지 조성과 장례종합타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에게 친환경적인 장사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 2019년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

❍ 대    상 : 224,964㎡ (자연장지 120,575㎡, 공설묘지 104,389㎡)

❍ 총사업비 : 12,047백만원(국비4,236백만원, 군비7,811백만원)

□ 추진상황

❍ 2006. 11. :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계획 수립

❍ 2007. ~ 2012. : 장례타운 조성관련 부지매입 완료

❍ 2012. 06. :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 2012. 08.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15. 08. 준공)

❍ 2012. 10.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 2014. 04. :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 중간보고

❍ 2015. 09. :  장례종합타운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015. 12.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준공

❍ 2016. 05.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준공

❍ 2016. 11.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재)개최(조건부 가결)

❍ 2016. 12. : 최종 성과품 제출

❍ 2017. 05. : 조성사업(토목·조경·통신·전기 분야) 집행 의뢰

❍ 2017. 06. : 공사 착공

□ 기대효과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설묘지 재정비로 군민의 장례서비스 질적 향상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12,047	8,425	2,626	996	-

□ 위 치 도

□ 현황사진

3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담당자 : 회계정보과 장인화(☎539-3312)]

	사업목적
❍ 청사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과 주민사용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03-2017.06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83-4번지 일원

❍ '16년 사업비 : 4,880백만원(국비800 , 군비 4,080)

□ 추진상황

❍ 2015. 1월 : 설계용역 착수

❍ 2016. 3월 : 공사 착수

❍ 2017. 6월 : 공사 준공 예정

□ 기대효과

❍ 노후된 청사를 재건축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4,880	180	4,700	0	0

□ 위 치 도

□ 현황사진

4		농촌보안등 LED 교체(개선) 사업 [담당자 : 경제교통과 오내영(☎539-3362)]

	사업목적
❍ 노후된 농촌보안등을 반영구적인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에 따른 운영관리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18

❍ 위    치 : 진천군 일원(진천읍, 덕산면)

❍ 대    상 : 진천군 관내 보안등(2016년 1,951등)

❍ '16년 사업비 : 1,680백만원(국비 300 , 군비 300 , 민간비 1,080)

□ 추진상황

❍ '16. 2.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정(국비확보)

❍ '16. 5. 가로․보안등 기초조사

❍ '17. 2.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타당성 분석 회신

❍ '17. 6. 계약사무 위탁 협약

□ 기대효과

❍ 반영구적인 고효율 실외조명등(LED등)으로 교체하여 운영관리비 및 전기료 절감

❍ 고효율 LED등 교체로 공공부문 에너지절약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4,680	0	1,680	1,500	1,500

□ 위 치 도

□ 현황사진

5		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담당자 : 문화홍보체육과 이우형(☎539-3632)]

	사업목적
❍ 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교육 실현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대하로 52(두촌리 2854번지)

❍ 대    상 : 도서관 1식(지하1층,지상1층, 부지 7,536㎡/건축물 1,828㎡)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열람실, 다목적실, 강의실 등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1,600, 도비1,200, 군비1,200)

□ 추진상황

❍ 2011. 10. : 사업계획 수립

❍ 2012. 02.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3. 04.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 2015.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5. 12. : 행정절차이행 완료

❍ 2016. 02. : 공사착공

❍ 2017. 02. : 준공

❍ 2017. 05. : 도서관 개관

□ 기대효과

❍ 주민들의 독서활동 증진 및 평생교육 실현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 도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4,000	1,250	2,200	550	-

□ 위 치 도

□ 현황사진

)

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담당자 : 문화홍보체육과 양승우(☎539-3633)]

	사업목적
❍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9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6-10번지 일원

❍ 대    상 : 139,221㎡

-부지 및 기반시설, 진입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1동, 축구장 2면, 실내배드민턴장 12면, 게이트볼장 3면, 테니스장 6면, 농구장 1면, 풋살장 1면, 그라운드 골프장 2면, 족구장 2면, 야구장 1면, 휴게 및 부대  시설 등

❍ '16년 사업비 : 4,235백만원 (지특 1,220, 도비 1,423, 군비 1,592)

□ 추진상황

❍ 2012. 02. : 기본계획용역 완료

❍ 2012. 1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투융자 승인(도)

❍ 2014. 12. : 군관리계획(체육시설)결정(변경)안 고시 완료

❍ 2015. 01.~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1단계 부지94% 확보)

❍ 2015. 0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5. 09. :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일상감사&계약심사 완료

❍ 2015. 11. : 공사착공(토목, 조경)

❍ 2016. 02. :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 승인(도)

❍ 2016. 06 :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완료

❍ 2016. 09 : 암석 발생에 따른 공사 중지

❍ 2016. 10~11 : 절토사면 안정성 검토용역

❍ 2016. 11. 30. : 절토사면 안정성 검토용역 결과 보고

❍ 2016. 12. 06. : 비탈면 안정성 관련 의원 간담회

❍ 2016. 12. 15. : 노출암만 처리방향 결정 보고

❍ 2016. 12. 21, 23. : 암반 안정성 관련 주민 홍보 및 설명회

(진천군 주민자치협의회 및 이장단협의회)

❍ 2017. 02. 15. : 암판정위원회 개최

❍ 2017. 03. 13. ~ 04. 07. : 노출암반 확정측량(3차원 현황측량)

❍ 2017. 04. 17. : 암석 처리 결정보고

❍ 2017. 05. 25. : 토석채취허가 협의 요청

❍ 2017. 06. 14. : 토석채취허가 협의 완료

❍ 2017. 06. 19. : 발파 전 경찰서 화약류 사용 및 양수 허가 완료

❍  ~ 현  재   : 보상 추가 예산 확보 후 보상 예정 및 설계변경 중

□ 기대효과

❍ 군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각종대회 유치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27,300	10,765	4,235	4,066	8,234

□ 위 치 도

□ 현황사진

7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담당자 : 문화홍보체육과 이우형(☎539-3632)]

	사업목적
❍ 백곡 ~ 초평호 관광권역을 거점으로 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8

❍ 위    치 : 진천읍 장관리(백곡호) ~ 초평면(초평호)

❍ 대    상 : 산책로 8.63km, 주차장 및 잔디광장조성 26,221㎡, 수변 생태습지 19,000㎡, 수변화단조성 4,000㎡, 진천대교 리모델링, 관광 및 체육 편의시설 1식 등

❍ '16년 사업비 : 2,000백만원 (지특 1,000, 군비 1,000)

□ 추진상황

❍ 2009. 09. : 충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 2009.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1.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1. 12. : 공사착공(전체분)

❍ 2012. 12. : 공사준공(1차분)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완료

❍ 2013. 7.  : 공사준공(2차분) - 진천대교리모델링 및 경관조명 완료

❍ 2015. 10. : 공사준공(3차분) - 잔디광장, 수변생태습지, 체육시설,

산책로, 화단조성등 완료

❍ 2016. 10. : 공사준공(4차분) - 물놀이장, 하천정비, 디자인옹벽 조성, 산책로 조성 완료

❍ 2017. 3.  : 공사착공(5차분)

□ 기대효과

❍ 백곡 ~ 초평호 관광권역을 거점으로 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열악한 관광기반 시설 확충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11,100	7,500	2,000	1,000	600

□ 위 치 도

□ 현황사진

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증설)사업[담당자 : 환경위생과 임청묵(☎539-3473)]

	사업목적
❍ 관내 가축분뇨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로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의 확충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9. 7

❍ 위    치 :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538번지 일원

❍ 대    상 : 정화처리시설 150톤/일

❍ '16년 사업비 : 3,400백만원(국비2,720, 군비 680)

□ 추진상황

❍ 2016. 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7. 3. :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7. 3. : 설치(증설)사업 설치승인 요청

❍ 2017. 6. : 재원협의 진행

❍ 2017. 10. : 설치승인 및 착공계획

□ 기대효과

❍ 가축사육농가의 가축사육규모가 점차 전업화‧대형화 추세로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17,500	500	3,400	3,625	9,975

□ 위치도 및 현황사진

9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담당자 : 환경위생과 김민석(☎539-7722)]

	사업목적
❍ 진천군의 외부유입인구 증가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9년 12월

❍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진천하수처리장 내)

❍ 대    상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40톤/일

❍ '16년 사업비 : - 백만원(국비 , 도비  , 군비  ,)

□ 추진상황

❍ 2015. 9월 ~ 2015. 12월 : 기본계획 및 입지타당성 조사

❍ 2016. 3월 ~ 2016. 12월 : 국고신청 및 국비보조확정

❍ 2017. 7월 ~ 2018. 4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획)

❍ 2018. 5월 ~ 2019. 12월 : 시설공사 착·준공 (계획)

□ 기대효과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적정 처리용량 확보로 진천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도모

❍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8,000	-	-	432	7,568

□ 위 치 도

□ 현황사진

10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사업 [담당자 : 산림축산과 문혜전(☎539-3553)]

	사업목적
❍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 치유기능을 활용 숲과 사람이 교감·교류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산29-1 일원

❍ 대    상 : 치유센터1동, 숯채화효소원1동, 오감치유길, 산림텃밭 등

❍ '16년 사업비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20, 군비 280)

□ 추진상황

❍ '14. 07. ∼ 12. : 기본설계 및 체험프로그램개발용역 완료

❍ '15. 04. ∼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5. 11. ∼ '16. 08.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외 3종 행정절차 완료

❍ '16. 11. :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 '17. 04. : 치유의 숲 조성공사 착수

□ 기대효과

❍ 계속하여 증가하는 산림휴양욕구 충족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인근 자연휴양림과 연계 운영 및 숲의 치유기능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산림의 중요함·소중함 인식 제고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5,100	300	800	1,200	2,800

□ 위 치 도

□ 조 감 도

11		연곡저수지~보탑사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담당자 : 안전건설과 김민석(☎539-3662)]

	사업목적
❍ 선형불량, 차로폭 협소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 ❍ 도로 확포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018.

❍ 위    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연곡리 일원

❍ 대    상 : 도로확포장 L=1,420m, B=8m

□ 추진상황

❍ 2015.10. : 실시설계 완료 및 보상

❍ 2016.02. : 공사착공

❍ 2017.12. : 공사준공

□ 기대효과

❍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주민 및 보탑사 관광객 통행 편리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7년이전	‘17년	‘18년	‘18년이후
사 업 비	3,000	2,100	900

□ 위 치 도

도로확포장구간

L=1.42Km, B=8.0m

보탑사

연곡저수지

현황사진

□ 현황사진

12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담당자 : 태양광특화사업단 임상연(☎539-4122)]

	사업목적
❍ 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학교, 공공시설을 하나로 블록화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향후 유사한 신도시 조성시 보급․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

❍ 위    치 : 충북혁신도시 내 수질복원센터 인근

❍ 대    상 : 통합제어실, 서전고등학교, 혁신도시도서관, 석장어린이집,                 혁신도시 보건지소, 청소년 문화의집

❍ '16년 사업비 : 13,500백만원(국비10,500, 도비1,200, 군비1,800)

□ 추진상황

❍ ‘14. 1. : ‘친환경에너지타운계획’ 발표 ※VIP 기자회견(1.6)

❍ ’14. 2. : 미래부, 에기원, 관계기관 현지실사

❍ ’14. 3. ~ 4. : 국조실, 녹색성장위, 미래부 현지답사 및 점검 평가

❍ ’14. 5. : 최종사업지 선정 ※제4차 녹색성장위 심의의결(5.21)

❍ ‘15. 6. : 착공식 개최

❍ ‘16. 9. : 태양광 발전시설 착공

❍ ‘16. 11. : 준공식 개최

❍ ‘17. 3. : 태양광발전시설 준공

□ 기대효과

❍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 및 ‘블루 생태환경’ 충북혁신도시 컨셉에       부합 지역 홍보 효과 거양

❍ 시설별 친환경 에너지 신기술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

❍ 예상 연간 수익금 세입재원 및 지역사업 환원으로 활용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13,500	5,700	6,400	700	700

□ 위 치 도

□ 현황사진

13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사업 [담당자 : 농업기술센터 이재원(☎539-7520)]

	사업목적
❍ 현청사의 시설분산∙공간적 제약으로 새로운 수요충족의 한계점 부각 ❍ 농업기술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한 첨단 농업기술보급과 과학영농실천이 가능한 종합 농업기술타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9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789-1번지 일원

❍ 대    상 : 진천군민

❍ '16년 사업비 : 436백만원(군비 100%)

□ 추진상황

❍ ’13. 07. :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 완료

❍ ’14. 12. :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의회)

❍ ’15. 05. : 충청북도 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승인

❍ ’15. 07. :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고시

❍ ’16. 08. :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7. 01. : 토지수용 개시

❍ ’17. 07. : 실시설계 완료

□ 기대효과

❍ 농기계 임대, 미생물 공급, 농산물 가공, 토양분석, 쌀 품질관리 등

농업인의 과학영농에 대한 수요 충족

❍ 다기능 종합지원시설을 갖추어 지역농업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19,900	2,264	436	2,600	14,600

□ 위 치 도

□ 현황사진

14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 [담당자 : 명품도시추진단 김규상(☎539-3982)]

	사업목적
❍ 진천 송두산업단지는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계획 기조에 부응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정책 활성화에 따른 기업 유치 기회 확대와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코자 산업단지를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9년

❍ 위    치 : 진천읍 송두리, 가산리 일원

❍ 대    상 : 836,382㎡

❍ '16년 사업비 : 42,238백만원(민간자본 42,238)

□ 추진상황

❍ ‘15.10.29. : 사업 협약 체결(충북도, 진천군, 태영건설)

❍ ‘16. 1.28. :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 ‘16. 7. 8. :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충청북도고시 제2016-163호)

❍ ‘16.11.21. : 부지조성공사 착공

❍ ‘17. 2.16. : 산업단지 분양공고

❍ ‘17. 4. 5. : CJ 분양계약 체결

□ 기대효과

❍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도모

❍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계획 기조에 부응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정책 활성화에 따른 기업 유치 확대 기회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126,775	-	42,238	52,163	32,374

□ 위 치 도

□ 현황사진

15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담당자 : 명품도시추진단 최수임(☎539-3983)]

	사업목적
❍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실수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진천군의 인구유입, 소득증대, 고용창룰 및 재정 증대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 2017년

❍ 위    치 :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

❍ 대    상 : 408,510㎡

❍ '16년 사업비 : 5,560백만원(민간자본 5,560)

□ 추진상황

❍ '16. 1. 8.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기간연장 ’15년→’16년

❍ '16.10.14. : ㈜조이테크 사원주택 준공

❍ '16.12.23.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기간연장 ’16년→’17년)

□ 기대효과

❍ 진천군의 급증하는 공장수요에 따른 공장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함.

❍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의 기반시설(진입도로, 공업용수) 지원함으로서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이후
사 업 비	46,490	36,820	5,560	4,110

□ 위 치 도

□ 현황사진(토지이용계획도)

∙ 지방자치법, 시행령	…………‥‥ 147

∙ 지방재정법, 시행령	…………‥‥ 149

∙ 지방회계법, 시행령	…………‥‥ 156

지방재정공시 관련 법규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지방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재정분석·진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을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통합공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0조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ㆍ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참고자료 2

용어 해설

∙ 색인 및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159

색 인

가용재원 (可用財源)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 (決算)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 (公有財産)

관리채무상환비율(管理債務償還比率)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 (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목적세 (目的稅)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 (普通稅)

부담금 (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 (不用額)

비용 (費用)

사고이월 (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세외수입 (稅外收入)

세입 (歲入)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출 (歲出)

수의계약 (隨意契約)

순계예산 (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 (豫備費)

예산 (豫算,budget)

예산과목 (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이전수입 (移轉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잉여금 (剩餘金)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 (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 (財政分析)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재정진단 (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 (地方稅)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채권 (債權)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총계예산 (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출연금 (出捐金)

출자금 (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특별회계 (特別會計)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 (會計)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 100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 (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 (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 (지방)가 국회 (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 (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 (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 (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자치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별지

∙ [별지1] 2016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2] 2016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3] 2016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4] 2016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5] 2016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