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자동차등록 관리

목적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이륜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 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단, 장애인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장애인을 위한 운전 이 활동시간의 대부분으로 이를 통한 수입이 주된 소득인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발급할 수 없다.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표지의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유무와 장애인 본인의 운전 여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4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 다만,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의 장애진단이 있는 경우는 장애유형별 보행상장 애표준기준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애인 운전 여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본인운전용 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나 차량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 등이 운전을 하는 경우는 보호자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 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모계혈족 포함).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구분 보행장해 유 보행장해 무
운전자 본인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a형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b형
운전자 보호자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c형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d형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유무나 장애인 운전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B형 표지로만 발급한다.

표지의 유효기간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달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8. 벌칙조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청 및 발급 절차

2-가 및 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 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 사항을 확인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제출을 제외할 수 있다.
  •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판단하여 야 한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자동 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행상 장애가 있음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등록된 장애인 의 경우는 장애등급조정신청을 통해 이 같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의 동거 여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차량의 신규구입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 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 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지 관리등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 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거나 보건복지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 소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 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수시로 파악하여 장애인 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 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하여 식 별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재발급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 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과태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80조제1항제2호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되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 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벌칙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제도와 엘피지 세금인상액 지원 제도를 안내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때에 변동된 차량 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당해 차량이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가 발급된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 교체 등의 정보를 ‘3-3.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 도로통행료 감면’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자료화 하여 시·도를 거쳐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당해 차량이 엘피지세금인상액 지원대상 차량인 장애인용엘피지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변경 정보를 보건복지행정시 스템을 통하여 엘지카드(주)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송소연 (043-539-3944)
  • 최근 업데이트 : 2017-09-26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