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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2013년 대상자 선정 기준(월/원)
1~7인 소득내용제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1,430,420
이하
2,435,577
이하
3,150,787
이하
3,865,997
이하
4,581,205
이하
5,296,415
이하
6,011,625
이하
1인 증가시마다
715,21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13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ㆍ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 (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 자립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대여조건

융자조건 한도액,이율, 융자기간 내용제공
유형별 대출요건 한도액 이율/기간
무보증
대출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06. 4월∼) 가구당
1,200만원
이하
이율:고정금리 연 3.0%
기간:5년 거치, 5년 상환
보증 대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06. 4월∼)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대여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되,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생업자금 대여를 못 받는 경우 또는 대여목적이 창업(기존운영자금 포함)외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대여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2016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대여목적(대여자금의 종류)

  • 1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2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3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4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5자기개발 훈련비
  • 6의료비
  • 7기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1, 2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대여기관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국민은행 지점
  • 기타지역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여절차

  •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동 사업계획서는 담당 공무원과 대여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인정소득,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별첨 조사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조사ㆍ확인 후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자립 전망이 있고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제시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사업계획서 사본 1부 첨부)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대여 신청자(읍ㆍ면ㆍ동장 경유)에게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 및 대여불가 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이율, 대출일자,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상환방법, 대여불가사유 등)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송소연 (043-539-3944)
  • 최근 업데이트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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