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목적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지급액
  •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원
  • 기초수급(생계, 의료) 중 보장시설입소자 월 2만원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 지급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장애수당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목적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 계층.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휴학도 포함됨)인 자는 포함
•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보장시설 수급자 제공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수당지급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지급종료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 지급)까지 지급
• 지급방법 장애인이 개설한 금융기관 및 우편관서의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 장애아동부양수당은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에 의거 조사하여 수당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장애인의료비 목적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동법시행령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차상위 대상 포함)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지급 일자와 담당자 정보를 전산 입력한다.
• 해당 시·군·구 담당자는 지급 완료된 대상자를 사통망을 통해 건보공단에 전송(시스템 연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12년 하반기 시스템 구현 예정, )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에 따른다.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단, 장애인용 보장구 비용 청구시 기준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청구

•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목적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2013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면제

**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으로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 면제
(‘12년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안은 「학용품비」를 시·도별 교육청에서 별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교재비 지원」으로 한정)

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지원내용 :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 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ㆍ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71,909원씩 증가

나. 교과서대

• 지원대상 : 고등학생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학비(입학금ㆍ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125,900원 지급(연1회)
• 학년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시 동시지원

다.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초․중․고등학교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6,000원 지급(연1회)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신규수급자에 대하여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 지원

라.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ㆍ고등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49,500원 지급(1학기 24,750원, 2학기 24,750원으로 연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으로 하되, 신규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1회 지급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ㆍ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장애인연금 목적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 제4조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지급액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300,00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70% 253,75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지급시기
  • 지급원칙 : 매월 20일(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간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본인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