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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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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토지

  • 1.1일 기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 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진천군은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 7.1일 기준
    •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로 등록된 토지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 국·공유지가 매각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대상토지

지가산정절차

조사계획 → 토지특성조사(현장/도면) → 지가산정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업자)→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검증ㆍ처리)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5.31, 10.31) → 이의신청(검증·처리)

의견제출/이의신청 절차

  • 열람지가(결정지가)확인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이의신청서 작성ㆍ제출 :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월1일 기준 : 2017. 4. 13 ~ 5. 2
  • 2017년 7월1일 기준 : 2017. 9. 2 ~ 9. 29

이의신청기간

  • 2017년 1월1일 기준 : 2017. 5. 31 ~ 6. 29
  • 2017년 7월1일 기준 : 2017. 10. 31 ~ 11. 29
    ※ 매년 1.1기준 공시지가 일정에 의거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043-539-3101~4)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과 토지관리팀 지예린 (043-539-3104)
  • 최근 업데이트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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