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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공시항목 확대 및 내실화

공시항목 추가·확대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공시 추가
    • 자치단체의 청사신축 등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및 운영성과 파악을 위해 공시항목으로 추가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사업 및 세부항목 확대
    • 정부 3.0 정보공개 방침의 일환으로 행사·축제 공개 대상사업 확대(광역 1억원 → 5천만원, 기초 5천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세부항목 확대 : 7개 → 17개(기존항목 세분화*)
      * (1) 인건비, (2) 인쇄비, (3) 소모품비, (4) 제세공과금, (5) 보험료, (6) 출장비, (7) 연구개발비, (8) 업무추진비, (9) 연료비, (10) 기타행사 운영비, (11) 홍보 및 광고비, (12) 행사관련 시설비, (13) 임차료, (14) 외빈초청여비, (15) 행사실비보상비, (16) 감가상각비, (17) 기타

통합공시 비교·판단 정보 확대

  • 통합공시 정보를 알기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메뉴 재구성
    • 과거 통합공시 정보와 현 통합공시 정보를 하나의 메뉴로 일원화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의 접근 및 비교·판단이 용이
  • 통합공시 항목 추가 및 시각화
    •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통합공시에도 포함
    • 통합공시 일부 항목중 다운로드만 제공하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각화하여 수요자의 가독성 및 전달성 향상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

지역주민의 공시 접근성 제고

  • 지역주민이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표준화면 가이드 제시
    • 재정공시 접근경로 최소화, 화면구성 및 표현방식 효율화, 통합공시 접근성 제고 등 지자체재정공시 우수사례를 예로 들어 제시
  • 자치단체 홈페이지 외 소식지 등 공시 수단 다양화

공시내용에 대한 소통 활성화

  • 공시내용에 관한 문의나 재정운용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통합민원게시판 등과 연계 구성
    • 재정공시 화면에 주민의견 창구(국민신문고, 통합민원 게시판 등)로의 링크를 반드시 추가

정보공개의 적시성 확보

재정공시 시기확대

  •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개의 적시성을 위해 결산기준의 재정공시에서 벗어나 재정정보 공개 확대
    • 연 1회(8월) 결산기준으로 공시 → 연 2회(2월, 8월) 예산 및 결산 기준으로 확대

(참고)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기본편제
분류 2013년(40개) 2014년(46개)
공통 공시 1. 총괄
  • 2.~11. 총괄표
  • 2.~11. 총괄표
2. 살림규모
  • 세입·세출 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지표(재정자립도,자주도,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 재정력지수
  • 통합재정수지
4. 채무/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재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 지자체 채무
  • 지자체 부재
  •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 일시차입금
  •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 부채
5. 채권
  • 채권 현황
  • 채권 현황
6. 행정운영 경비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 기관운영 기본경비
  • 청사관리운영
  • 공무원 인건비
  • 업무추진비
  • 국외여비집행현황
  • 지방의회경비
  • 지방의회 국외여비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비
  • 연말지출비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7. 복지·민간 지원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 사회복지비
  • 민간단체 보조금
  • 행사축제경비
8. 기금, 지방 공기업
  • 기금현황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 기금현황
  • 기금성과분석결과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지방공기업 현황
9. 재정성과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현황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재정분석·진단결과
  • 재정건전화 계획·이행 현황
  • 지방세지출예산
  • 성인지예산
  • 주민참여예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7개→17개 항목)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수의계약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 외부 감사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 투융자심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지방채사업
특수공시
  • 특수재정 상황 및 사업 등
  • 재정공시심의워원회심의·선정(5건 이상)
2013년과 동일

* 굵은 글씨는 2014년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공시항목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재정지원팀 김태민 (043-539-3374)
  • 최근 업데이트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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