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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100 등록일 2020-05-27 18:12:08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법률 제16934, 2020. 2. 4. 공포, 5. 5.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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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업데이트 :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