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부메뉴 바로가기

농기계임대사업조례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개정)2008.12.29 조례 제2033
(일부개정) 2011.09.26 조례 제2168호 <진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2.11.12 조례 제22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 3. “농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한 대가로 군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1.12.)
    • 4. “농기계 임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라 함은 농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임대사업 계획수립
    •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농기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군수가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 ①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②임대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③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하여 운영한다.

제5조(관리요원)

  • ①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정비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관리요원으로 둘수 있다.
  • ②관리요원은 농기계 정비 및 이상유무 확인점검,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취급요령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제6조(사용허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허가 기준)

  • ①농기계 사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는 날 현재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이어야 한다.
  • ②제6조에 따른 사용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 ③농기계 임대는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 ④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등)

  • ①임대료는 구입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 ②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기간 중의 농기계 유지·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③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와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 감면)

  • ①군수는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자 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 ①사용자가 납부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 1.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 2. 임대차기간 중에 농기계를 입고한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용을 못한 경우
    •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 2. 제1항제2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

제11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 ①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2.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 3. 농기계 사용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된 기한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농기계의 반환)

  • ①사용자는 농기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농기계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는 농기계 사용 후 반드시 세척 및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③사용자는 농기계를 반환할 때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농기계의 매각ㆍ폐기)

  • ①군수는 농기계가 내구연수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는 폐기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농기계의 매각·폐기에 관하여는 「진천군 물품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변상 및 책임)

  • ①사용자는 임대차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당 농기계를 분실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 변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교육 및 사후관리)

  • ①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농기계의 운전조작 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미리 교육한 후 농기계를 출고시켜야 한다.
  • ②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기계를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③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 1.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 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 3. 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여성참여를 30% 보장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 2. 농업기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2.11.12.]

제17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11.12.]

제18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19조(위원의 해촉)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12.]

제20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1.12.]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진천군 재무회계 규칙」및「진천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26. 조례 제216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2. 조례 제223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 담당자
  •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 장병옥 (043-539-7571)
  • 최근 업데이트 : 2016-10-19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