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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규제의 범위

  •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 기술 진보로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
    •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생필품, 레저 분야 규제
    •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의 경쟁 제한적 규제
  • 미래 신산업 규제
    •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소재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
  • 국민 불편 규제
    • 생명, 안전, 환경 규제 관리 강화
    • 국민 참여, 정보제공 확대
  • 민생부담 규제
    •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 국민생활 불편 규제(복지, 주거, 도로, 교육, 문화, 체육)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성태인 (043-539-3385)
  • 최근 업데이트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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