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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개혁의 의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 강화로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나라 생활하기 편한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객체 : 법령, 법규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
  • 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 근거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자료요청, 기타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송정근 (043-539-3383)
  • 최근 업데이트 :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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