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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①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 ② 군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③ 군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④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하고 자문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단장은 자문단장을 보좌하고 자문단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유고 시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한 경우

제7조(회의)

  •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서장이 개최한다.
  •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④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진천군이 갖기로 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된다

자료관리 담당자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이정수 (043-539-3397)
  • 최근 업데이트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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